국회의원 도둑질, 막을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나라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19년 전 발언이
새삼 떠오를 지경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작심 비난을 쏟아내던 게
불과 하루 전 일이다.

그랬던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 관련기사: “정보보호” 외치던 국회의원이 도둑질을?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1420

이 또한 수백개에 달하는 면책특권 중 하나일까?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불법 범죄를 다루는 검찰과 경찰이
정치권의 눈치만 살피며,
국회의원들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을
쉬쉬 눈감아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니 대한민국 정치와 행정이
[여전히 3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푸념 섞인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누굴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그저 한숨만 나올 따름이다.

#. 국회의원들의 뒤통수! 

<뉴데일리>는
지난 11일 단독 보도를 통해,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들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야를 따로 구분할 필요도 없었다.

국회 안팎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적게는 5,000여건에서 많게는 1만여건 이상,
지역구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고 털어놨다.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은
돈을 주고 개인정보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철이 도래하면,
문자 대량발송 업체가
[지역구 주민의 개인정보가 있으니 우리와 계약하자]는 식으로
국회의원 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의원실이 대가를 지불한 뒤,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는다는 설명이다.

#.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곰곰이 생각해보면 누구나 한 번쯤,
선거철 일면식도 없는 정치인들에게서
낯선 문자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기호 몇 번 OOO을 선택해 달라]
[선거 OOO후보 은행 계좌번호 후원]

이런 문자들이 어떻게 오는 것인지,
의혹을 품고 있던 이들의 궁금증이 풀리는 순간이다.

※ 현재 인터넷 포털에서도 위와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글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회의원들의 개인정보 수집 경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자 발송업체에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경우와
소속 정당, 동창회, 동호회, 향우회, 기업 등에게
제공받는 경우로 나뉜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정보 수집은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불법이다.

후보자와 계약한 대량문자발송업체가
선가 끝난 뒤 선거에 이용한 개인정보를
해당 의원에게 주는 경우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를 위반하면
정보제공자와 제공받은 자 모두
법정형량은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돼 있다. 

#, 검찰-경찰 한심스러운 반응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다.

입법을 관장하는 것은 물론,
지역구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왔다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검찰과 경찰은 대체 뭘 하는 것일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인데도
서로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뉴데일리>가 위와 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과 경찰 측에 문제를 제기하자
양측 모두 뻔하디 뻔한 반응을 보였다.

정보를 도용당한 개인의 고소나 고발이 있다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지만,
기사만 갖고 수사에 착수하는 건 어렵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망에 잡힌 의원이 야당 소속이기라도 하면,
[표적수사]로 몰아세울 수도 있다”며
몸을 사리는 듯한 제스쳐를 취했다.

경찰 측 관계자는
“만약 고소나 고발이 이뤄지더라도,
검찰이 우리한테 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그럼 소는 누가 지키나

[일단 알아보겠다]는 말 한마디가 아쉬운 판이다.

이미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뒷전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몇 글자 검색만 해봐도
관련 문제를 알아볼 수 있을 텐데도
[나몰라라]로 일관하는 검찰과 경찰을 보고 있자니,
이건희 회장의 “정치 4류-행정 3류” 발언이
아직 유효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우리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개인정보 불법 수집을 일삼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이를 막으려하지 않는다.

이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국민들의 연락처, 집주소, 직업 등의 개인정보가
정치권으로 무분별하게 흘러가
각 정당의 이익을 위해 쓰일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이것이 우리네 대한민국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