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파문 현오석 부총리 망언에 [미워도 다시한번], 청문회 두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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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나 DJ였으면 얄짤없었을 텐데..."한숨이 터져나왔다.박근혜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발언이 전해지자
한 여권 고위관계자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다."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는
공직자가 없기를 바랍니다.앞으로 공직자 모두가
정말 국민을 위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일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런 일이 재발할 시에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27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사상 최악의 발언으로 위기에 몰린
현오석 경제부총리을 [그래도 계속 쓰겠다]는 말이었다.설 연휴를 앞두고 개인정보 유출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지만, 안하느니만 못했다.다시 한번 현오석 부총리의 [망언]을 살펴보자.그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경질론을 일축하면서 이렇게 말했다."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실수로 볼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
가뜩이나 기득권 편, 갑의 정당으로 몰리는 <박근혜 정부>다.여기에 지난해 청문회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현오석 부총리다.기초연금과 관련한 복지문제에서도
유명한 [거위 털뽑기]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도
현오석 경제팀이었다.그런 현오석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날렸다.그래도 현오석을 계속 쓰겠다는 박 대통령은 대체 무슨 생각일까? -
민심보다 무서운 청문회?박근혜 대통령이 현오석 부총리에게
[미워도 다시한번]을 부른 이유에는
[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겉으로는 박 대통령이 그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집권 2년차 [경제살리기]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을 내세운다.하지만 청와대는 물론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큰 틀에서 <박근혜 경제팀>을 진두지휘하는
경제 부총리의 역할을 할 사람을 교체하는 것은
충분히 감수 가능한 타격이라는데 이견이 없다.개인정보 유출에 국민의 책임도 있다는 말에
들끓는 민심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보다는 말이다.박 대통령이 현오석 경질을 망설이는 진짜 이유는
후임자를 지명한 뒤 몰아칠 야당의 청문회 공세를
막을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경제 정책>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싸움판이 벌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야당의 주도로 벌어지는 이 싸움판에 맞설 여당 세력도 없다.현오석 경질론은 여당 내부에서 먼저 나왔다.피한다고 될 일 아냐5년 전 일을 살펴보자.이명박 정부 임기 첫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질론이
여권 내부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됐다.지금과 비슷한 상황이다.이 대통령은
[MB노믹스]의 상징이었던 강만수 장관을 향해
"경제가 어려운데 그 때마다 사람(장관)을 바꿀 수 없다"고 힘을 실어줬다.이 대통령은 최중경 재정부 1차관을 교체하는 등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임기 2년차에 접어들자 마자 2009년 1월 강만수 장관을 경질시켜야 했다.한번 무너진 여론은 다시 회복할 수 없었다는게
당시 강만수 교체를 기억하는 청와대 수뇌부의 뒷얘기다.후임으로 등장한 윤증현 장관은
청문회에서 야당의 공세에 시달렸지만,
결국 MB노믹스 2기 경제팀을 이끌어내며
경제위기 극복에 굵직한 선을 그을 수 있었다."(현오석 부총리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고 해서
일이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현 부총리는 이미 조직을 이끌 동력을 잃었다.
시간을 계속 주는 건
오히려 현 부총리에게도 좋지 않게 작용할 수 있다.지금까지도 소극적 자세로 경제정책을 이끌었는데
이번 일로 더 소극적으로 변할 공산이 크다.경제 정책은 결코 소극적으로 대할 문제가 아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경질된 강만수 장관이
대통령 경제특보로 다시 복귀하고
산업은행장으로 계속 MB노믹스의 한 축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도
이명박 대통령의 [경질 결정]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일이었다.옐로카드?대통령은 심판 아냐, 감독 역할해야!박근혜 대통령의 현오석 재신임 발언에
<연합뉴스>는,
[朴대통령 현오석에 옐로카드…다음엔 '레드카드']라는
헤드라인을 뽑았다.하지만 대통령은 참모에게 [옐로카드]를 주는 심판의 역할이 아니다.현오석 총리는 이미 국민들에게 [옐로카드]를 받았다.박 대통령은,
[경고]로 위축된 현오석 총리가
경제정책이라는 시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체]해주는 감독의 역할을 해야 할 때다.현오석 부총리의 망언이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으로 번지기 전에 말이다.집권 2년차에 청문회를 두려워 하다간
박근혜 경제정책 전부가 불에 탈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