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인권 좋아지면 가고 싶은 군대 된다!” 과연 그럴까?

국방부가
[선진 인권문화]로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겠다고 9일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인권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방부는
2006년 인권과를 신설한 뒤
인권 실태조사, 상담, 교육 등을 하고 있다.
2008년에는 각 군에,
2012년에는 해병대에 인권과를 만들었다.

국방부는
[국방인권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국방 인권정책 관리체계 개선],
[국방 통합인권 시스템 구축],
[인권교관 양성 및 배치],
[국방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국방 인권 모니터단 도입] 등을 추진한다.

먼저 [국방인권정책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각 군은 매년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방부는 각 군의 인권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해
미흡한 점은 다음 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각 군의 인권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자와 우수 부대에는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국방부와 각 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국방 통합인권시스템]도 구축한다.

인권 진정‧상담, 교육,
자료 공유, 통계분석 기능 등을 갖춘
이 시스템을 통해
인트라넷과 전화로만 가능하던 인권 상담‧진정을
인터넷으로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이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예산은 7,000만 원,
2014년 7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인권교관 양성]이다.

국방대학교에서 연 1회 실시하던
[인권교관 양성 과정]을 연 2회로 확대하고,
2018년 사단과 여단급 부대마다
5명의 [인권교관]을 배치할 것이라고 한다.

2015년부터는 [인권교관] 활동을 평가,
우수 교관에게는 표창을 할 것이라고 한다.

[국방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해
국방 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 관련 법을 제정하거나 정책을 만들 때는
국방부 인권과에서 검토하게 된다.
2015년부터는 인권영향평가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이 밖에도 [국방 인권 모니터단] 제도를 도입,
군의 정책을 평가할 것이라고 한다.

2014년 모니터단 50명을 선발해 시범운영한 뒤
성과에 따라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 주관으로
2014년부터 사단급 20여 개 부대를 선정해
국가인권위,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인권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국방인권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겠다고 한다.

하지만 [인권 신장]을 하면
[가고 싶은 군대]가 될 것이라는
[국방부의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군 복무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군 생활 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받기 때문이라는 점과
국내에서 [인권]을 내세운 단체 중 많은 수가
[종북 성향]을 띠고 있어
이들이 장병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할 경우에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