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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박영선 혼자 히스테리 부리는 곳인가?

앙심인가, 몽니인가? 박영선 연출-박영선 작품, 새해 벽두 국회 망신 예산처리

입력 2014-01-01 15:52 | 수정 2014-01-02 17:36

▲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대선불복 떼촛불에 참가해 정청래 의원과 조용히 대화하는 모습. ⓒ이종현 기자

 

2014년도 새해 예산안이
1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통과됐다.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은 것은
국정원 개혁안도,
부자증세 법안도 아니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 개정안을 중간에서 가로막은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서울 구로을/784-3870/pys21@assembly.go.kr)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한 마디로 표현하면,
[미친 존재감]이다.

당초 외촉법 처리를 반대하지 않겠다던
박영선 위원장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면서
[이 법안만큼은 내 손으로 상정할 수 없다]
몽니를 부리며 으름장을 놨다.

심지어 박영선 위원장은,
자신의 주특기인 [음모론]까지 동원하며
외촉법 처리를 반대하고 나섰다.

“잠자던 아이가 깨서 울 때
사탕을 입에 물려주면 울음은 그치지만
치아는 썩는다.

이건(외촉법) 그런 법이다.

그 안에
우리나라의 건강한 경제 구조의 틀을 깨려는

음모가 있다고 보는
경제학자들이 많다.”


[덮어놓고 재벌특혜]라는 식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몽니를 부려
예산안 통과를 지연시킨 박영선 위원장이다.

[2년 연속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의 불명예는
사실상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작품.  

국회 산업위원회에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무려 7개월간 심의를 밟은 것이
모두 허튼 짓이었다는 건지
되묻고 싶은 대목이다.

어찌보면 민주당의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는
친노(親盧·친노무현) 강경파의
[반대를 위한 반대]의 수순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박영선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일까?

만약 박영선 위원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민주당 내에서까지 이견이 갈렸는지 궁금증이 앞선다.

 

 

 

#. 민주당의 텃밭인 전남 여수

 

<뉴데일리>는 지난 6월
외촉법의 직접적 영향권 내에 있는, 
GS칼텍스 공장이 소재한 여수시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결과 시민들 대부분은,
2조원대 투자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었다.

“뭣 땜시 반대를 헌답니까?
가뜩이나 경기도 안좋은디...
외국 돈 가져와 공장 짓는다는 데...
국회의원들도 이제 밥값 해야 허제...”

   - 택시기사 김춘석씨


“외국돈 가져와 투자를 한다는 데
왜 발목을 잡나?
손자회사 증손자회사가 뭣인지 나는 모른다.”

   - 학동 명소회관 노정숙씨


“중국의 저가제품 물량공세,
그리고 가격이 1/3 수준에 불과한,
중동의 에탄 기반 올레핀(에틸렌 등 기초유분) 생산시설이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미국-중국 등지에
<셰일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석유화학 설비들이
잇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GS칼텍스가 추진하는
100만t 규모의 PX(파라자일렌) 설비 확충은,
이 같은 경쟁국가들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사실상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 여수상공회의소 강영식 사무국장


외촉법 통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여수 시민들의 염원이었다.


<현장르포> 민주당은 외자 유치를 뭣 땜시 반대 헌담니까?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59308


전남 여수가 지역구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투자활성화로 인해
여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

외촉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주승용 의원은
“그동안 다른 의원들을 만나
외촉법 통과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 역시
외촉법 처리를 반대하는 자당 의원들을 향해 
“우리 야권의 논리 중에도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무조건 재벌특혜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쓴소리를 날린 바 있다.

진정 외촉법이 재벌특혜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민주당 내 중진의원들의 입에서
이러한 의견이 나왔을 리가 만무하지 않나.

박영선 의원은
스스로 낸 목소리가 당리당략에 의한 게 아니었는지
거울부터 돌아봐야 할 일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 법안을 가로막아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 ⓒ이종현 기자

 

 


 

#. 법사위원장 자격 있을까 

 

이후 정치권 내에선
[외촉법 저지]의 깃발을 든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겨냥,
법사위원장 자리는 몽니를 부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비난이 쇄도했다.

나아가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무소불위의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Mr.쓴소리]로 불리는 조순형 전 의원의 설명이다.

“외촉법을 막았던 박영선의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월권]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안 상정을 거부할 경우,

의결을 통해 부위원장이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상정 자체를 막았으니)
결국 [월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박영선 위원장은
소위 말하는 [막가파]로 분류된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선
막말과 욕설까지 서슴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수년째 법사위원장으로 앉아 있으니,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안이
국회에서 떠돌고 있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 노릇이다.

[논문 표절] 논란은 어떤가.

서강대 측에서도 일부 인정한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논문 표절 의혹.

법사위원장 자리는 
사법부 구성원 인준 법률안 최종 심사 권한의 중심에서
매우 높은 도덕성과 양식이 요구된다.

하지만 박영선 위원장은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막말을 일삼고,
논문까지 표절한 상황이다.

과연 박영선 의원이
법사위를 끌어갈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이제 국회가 심각히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새해 첫날인 오늘,
국민들은 박영선 위원장 얼굴이 등장하는 뉴스를 보면서
짜증과 울화가 울컥 치밀어 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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