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12일
    [제6회 방사청 정책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방사청 정책포럼]은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 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이번 정책포럼에는
    <김성배> 한국국방연구원(KIDA) 획득사업분석단장이 주제 발표를 했고,
    <황지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R&D 타당성분석단장,
    <홍성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글로벌 정책 선임 연구위원,
    <주 현> 산업연구원(KIET) 산업경제연구실장,
    <유형곤> 안보경영연구원 기술방위산업 연구센터소장,
    <최형묵> 국방기술품질원 전력연구부장이 토론을 맡았다.

    <김성배> 단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무기체계 획득방법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법으로 명시돼 있지만,
    경제성과 같은 부분은
    기준과 참고자료가 없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토론자들은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 때 필요한
    새로운 기준을 이렇게 제시했다.

    “(무기체계의) 국내 개발 시
    우리나라가 얻을 경제적 편익을 계산할 때에는
    국내 산업을 선도하는 국방기술의 가치를 추가로 고려해야한다.”
    “국내 기술수준에 대한 엄격한 평가도 병행되어야 한다.”


    포럼에 참석한 <김철수> 방사청 차장은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우리가 직면한 안보 상황과 경제적 상황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방위력 개선사업 결정기준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 각 군, 업체 등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결정기준을 만들어
    방사청 업무를 업그레이드 하겠다.”


    방사청은 2013년에만 정책포럼을 6번 열었다.

    여기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은
    상당 부분 정책으로 반영하고 있다.

    방사청은
    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책 성공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만큼
    2014년에도 꾸준히 [포럼]을 열어
    외부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