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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12일
[제6회 방사청 정책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방사청 정책포럼]은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 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이번 정책포럼에는
<김성배> 한국국방연구원(KIDA) 획득사업분석단장이 주제 발표를 했고,
<황지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R&D 타당성분석단장,
<홍성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글로벌 정책 선임 연구위원,
<주 현> 산업연구원(KIET) 산업경제연구실장,
<유형곤> 안보경영연구원 기술방위산업 연구센터소장,
<최형묵> 국방기술품질원 전력연구부장이 토론을 맡았다.<김성배> 단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무기체계 획득방법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법으로 명시돼 있지만,
경제성과 같은 부분은
기준과 참고자료가 없다는 문제를 지적했다.이에 토론자들은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 때 필요한
새로운 기준을 이렇게 제시했다.“(무기체계의) 국내 개발 시
우리나라가 얻을 경제적 편익을 계산할 때에는
국내 산업을 선도하는 국방기술의 가치를 추가로 고려해야한다.”
“국내 기술수준에 대한 엄격한 평가도 병행되어야 한다.”
포럼에 참석한 <김철수> 방사청 차장은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우리가 직면한 안보 상황과 경제적 상황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방위력 개선사업 결정기준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 각 군, 업체 등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결정기준을 만들어
방사청 업무를 업그레이드 하겠다.”
방사청은 2013년에만 정책포럼을 6번 열었다.여기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은
상당 부분 정책으로 반영하고 있다.방사청은
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책 성공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만큼
2014년에도 꾸준히 [포럼]을 열어
외부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