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학술지가 자본주의 국가의 신용카드 거래 제도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관심을 끈다.

    연합뉴스가 5일 입수한 북한의 계간 학술지 '정치법률연구' 최신호는 '신용카드 거래의 구조와 신용카드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관계의 법률적 성질'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신용카드 거래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분석했다.

    논문은 신용카드 거래가 카드 발행사, 회원, 가맹점 등 3자 사이의 계약을 통해 이뤄진다고 소개했다.

    이어 "카드 회원은 가맹점에서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고 상품을 구입하거나 봉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가맹점은 카드 회원이 서명한 매출전표를 발행사에 발송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발행사로부터 지불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발행사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카드 이용대금을 계산해 회원에게 청구서를 발송하고 회원은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한다"고 덧붙였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뤄지는 신용카드 거래 절차를 그대로 소개한 것이다.

    논문은 "우리는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신용카드 보급과 관리운영 사업을 보다 원만히 전개해나가기 위한 경제실무적 및 법률적 대책들을 적절히 취해나감으로써 강성국가 건설을 더욱 다그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법률연구에 실린 논문은 학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북한 당국의 의중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학술지가 신용카드 거래 제도를 상세히 소개한 것은 북한이 신용카드 거래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에서는 2010년 말 조선무역은행이 외화 결제용 직불식 카드 '나래'를 발행한 데 이어 고려은행도 이와 유사한 카드인 '고려'를 내놓는 등 전자결제가 확산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은 신용 거래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카드도 사용 즉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직불식이 대부분"이라며 "북한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