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에 영주권 준다니까 중국이 떼로 달려들어?

일명 [채길동 사건]으로 주목 받고 있는
임 모 씨(예명 윤초희)를 많이 도와줬다는
<이영복> 회장은
2001년 12월 부산지검에 자진출두,
이후 징역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은 뒤
[망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가 추진했던 [다대-만덕 지구] 사업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7년이 흐른 뒤
<이영복> 회장이 다시 부산에 나타났다.
아니 화려하게 재기했다.

무려 4조 원대
[해운대 관광 리조트 사업]을 이끄는
초대형 시행업자로 등장한 것이다. 

이영복 동방주택 회장과 신부국산업

<이영복> 회장이
검찰의 수배를 받으면서부터
[다대 지구 주택사업]은
[끝난 게임]처럼 보였다.

땅은 개발이 중단한 채 버려졌고,
이 땅을 보고
<이영복> 회장 측에 1,030억 원을 빌려줬던
<대한주택보증>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주택보증>은
개발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2001년부터 [다대 지구] 땅을 경매에 내놨다.
이때 [구원투수]가 나타났다.
<신부국건업>이라는 시행사였다.

2002년 2월 <시사저널>의 보도를 살펴보자.

“…당시 다대 택지를 담보로 잡고
동방주택에 1,030억 원을 제공한
<대한주택보증>(당시 주택사업공제조합)은
2001년 이 땅을 법원 경매에 매물로 내놓았지만
1차와 2차 경매는 유찰되었다.

유찰이 거듭되면서
1차 경매에서 1,177억 원에 달했던 경매가는
3차 경매를 앞두고 577억 원으로 추락했다.
그러자 <대한주택보증>은
2001년 9월 열기로 했던 3차 경매를
11월로 미루었다가
다시 2002년 1월 23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경매 예정일을 하루 앞둔 1월 22일
신생 건설업체 <신부국건업>이
이 땅을
경매 가격보다 훨씬 높은
827억 원에 사들이기로 해
세간의 눈길을 끌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부국건업>은
2001년 11월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파라다이스 그룹> 소유의 빌딩에
자본금 2억 원으로 설립한 업체였다.

설립 자본금 2억 원이었던 <신부국건업>은
일본 자금 100억 원을 [빌려왔다]고 한다.
[일본계 자금을 투자받았다]는
업계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때 언론과 건설업계에서
<신부국건업>을 예의주시한 것은
거액의 일본 자금을 빌린 것이나
영세한 자본금 규모 등이 아니었다.

[다대 지구 개발 사업]에 소요될
800억 원의 자금을 과연 끌어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었다.

2001년과 2002년 당시
국내 건설업계에서
현찰 800억 원을 동원할 수 있는 시행사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런 의문점에도 불구,
자칫 5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을 뻔 했던
<대한주택보증>은
투자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땅을 <신부국건업>에 넘겼다.
계약 파기에 대비해
82억 원을 미리 받아두기도 했다.

<신부국건업>은
<시사저널> 측의 취재에
[앞으로 들어갈 사업비용 일부는
일본에서 추가로 자금 차입을 할 예정이다.
국내 금융기관·건설사 등과
컨소시엄도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놀랍게도 <신부국건업>의
[다대 지구 주택개발 사업]은 성공했다.

자금 차입도 순조로웠고,
사업도 순풍을 탔다.

토목공사는 <삼림종합건설>,
건축공사는 <롯데건설>과 계약을 맺어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했다.

한편, 당시 부산에서는
<신부국건업>의 실소유주가
<이영복> 회장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영복> 회장이
2001년 12월 19일 느닷없이
부산지검에 자진 출두해 구속된 것부터
갑자기 나타난 업체가
[외국계 자금]이라며 수백억 원을 동원해
[다대 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음은 2002년 1월 23일 <부산일보> 보도 내용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날 3차 경매의 최저입찰가인 577억 원보다
250억 원이 많은 827억 3,800만 원에
부지를 매도하되
1년 뒤 매매 대금의 50%를
중도금으로 받는 등 분할상환 받기로 했다.

<신부국건업>은
일본에 본사를 두고
우리 정부에 정식 외자도입 신고를 거쳐
자본금 100억 원으로 한국법인을 설립한
[부동산 및 IT(정보기술) 업체]로
주택사업을 위해
지난해 11월 신설된 회사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주택업계 등에서는
이 회사가
주택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신규업체라는 점에서
(다대-만덕 지구) 특혜의혹의 핵심인물인
전 동방주택㈜ 사장 <이영복>(51) 씨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회사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한편
<대한주택보증>이 투자손실 만회에 치중,
사업추진 능력과 자금원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택지를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지역 언론들마저 [의혹]을 제기했지만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신부국산업, 이영복 재기의 발판 됐나?

[다대 지구 사업]이 잘 진행되면서
<이영복> 회장과
<신부국건업>에 대한
[소문]도 점차 사그라지기 시작했다.

10년이 흐른 지금
<신부국건업>은
외국계 소형 시행사가 아니라
울산 지역에 기반을 둔
중견재벌기업의 계열사로 변신했다.
회사 이름도 [B종합건설]로 돼 있다.

이 [울산 재벌]은
자사 홈페이지에
<정홍원> 총리와의 [깊은 인연]도
자랑하고 있다.

현재 [울산 재벌] 계열사 명단에는 빠져 있지만,
과거에는 <신부국건업>도 계열사로 표시됐다.
당시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 중 일부다.

“…주식회사 <신부국건업>은
토목건축공사,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여
2001년 11월 2일에 설립되었으며,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번지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에 참여하여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부국건업>이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주요 사업은
[다대 지구 주택건설(총 분양액 8,000억 원)]과
[경기 화성시 동탄 신도시 주택건설(총 분양액 1,100억 원)]로
각각 500억 원과 80억 원의 분양이익을 올렸다고 밝히고 있다.

[다대 지구 사업]이 재개된 시점에 맞춰
기업관련 자료를 계속 뒤지자
<신부국건업>의 기업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주주는 2명이었다.
이름은 [울산 재벌] 오너인 P씨,
<이영복> 씨.
이들은 액면가 1만 원짜리
주식 10만 주씩(10억 원 어치)을
나눠 갖고 있었다.

하지만 <신부국건업>이
나중에 이름을 바꿨는지,
아니면 [울산 재벌]에 흡수됐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울산 재벌] 계열사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신부국건업>이
처음 사무실을 차렸던
<파라다이스 그룹> 소유의
건물 관리자 중에서는
이 회사를 알 만한 사람이 근무하지 않았다. 

2007년 청안건설 회장으로
등장한 이영복, 해운대관광리조트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다대-만덕 지구 사건]에 실패했던
<이영복> 회장은
2007년 12월 2일
<청안건설>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부산 건설업계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날 부산도시공사는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 계획]을 추진할 업체로
<청안건설> 등
20개 업체가 모인 <청안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2006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2007년 6월 민간사업자 공모에 따른 절차였다.

당시 부산도시공사 측은
<청안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한 이유로
[8개 분야 17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한 심사에서
모든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해운대의 랜드 마크라는
상징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점]이라고 밝혔다. 

<청안건설 컨소시엄>의 정식 명칭은
<트리플스퀘어 컨소시엄>(이하 트리플 스퀘어)였다.

이 컨소시엄은
<이영복>씨가 회장인
<청안건설>을 주간사로
<오션&랜드>, <아시아LSD&C>가 시행을 맡고,
<롯데건설>, <현대건설>, <한진중공업>이
시공을 맡기로 했다.
<부산은행> 등 금융기관은
재무 투자자로 참여하고,
설계는 <이공종합건축사사무소>가 맡았다.

<트리플스퀘어> 측이
처음 제시한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 계획]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50m 떨어진 곳에 있는 5만여 ㎡ 부지에
호텔, 콘도, 스파,
사계절 실내외 바닷물 워터 파크,
해양동물쇼장, 4차원 체험관 등을 갖춘
117층짜리 초고층 빌딩이었다.

<트리플스퀘어> 측이 내놓은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 계획]은
초고층 빌딩 때문에 언론의 관심은 끌었지만,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트리플 스퀘어> 측이
리조트를 짓는 지역은
해수욕장 보호 등의 규제 때문에
주거용이 아닌 관광용 건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
대기업들도 사업을 포기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후 1~2년 사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다.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 계획]이
당초 117층 초고층 관광용 리조트 빌딩에서
주상복합 건물로 계획이 변경된 데다,
그 옆에 80층짜리 고층 빌딩 2동을
더 짓기로 한 것이다.
처음 1조 원대로 예상했던 사업비는
3조 원대로 대폭 늘었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와 의회 측은
<트리플스퀘어> 측을 전혀 견제하지 않았다.

2008년 2월에는 부산시 의회가
구역 확대개발 청원을 의결했고,
같은 해 6월에는
부산시 측이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를 본 지역 건설업계는
[다대-만덕 지구]를 떠올렸다.
[다대-만덕 지구]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때
부산시의 행동과 너무도 비슷했기 때문이다. 

<트리플스퀘어>의 사업이 변경되고,
부산시와 부산시 의회가
이를 [밀어주는] 것처럼 보이자
[포문]을 연 건 지역 언론들이었다.

2009년 7월 중순부터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부산 MBC>는
<트리플스퀘어>의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에 대해
<부산도시공사> 측이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언론이 나서자
부산시의회에서는
사업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 감사에서
공식 질의를 던졌다.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는
최근 민간 사업자가 건물 내 주거시설을 도입하고
60m 이하로 제한된
해안부의 높이 규제를 해제해 줄 것 등을 포함한
개발계획 변경을 공식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환경연합>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초고층 빌딩이라고 하더라도
당초 개발취지와 목적을 무시하면서
수익성만 쫓는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엄연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부산도시공사>의 공식 답변 내용이다.

“2009년 7월 6일자로
민간 사업자인 <트리플스퀘어> 측으로부터
사업협약체결 이후
구역확대와 금융위기 및 관광진흥법 개정 등으로
주거시설 도입과 높이제한 해제 없이는
부산시의 [시책 사업]인
본 사업추진이 불가한 실정이라는 사유로
[개발계획 변경 요청]을
<부산도시공사>에게 해 왔다.

<부산도시공사>는
구체적인 사업성 악화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부산시와 의견을 협의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공신력 있는 대학 연구소에
개발계획변경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했다.

이후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해운대 관광리조트]가
당초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관광시설을 최소 55% 이상(주거 55% 이하)
확보하도록 해
민간사업자가
최소한의 사업성확보가 되도록 검토했다.” 

해운대 리조트,
평당 최소 2,000만 원 분양가
부산 민심 허탈․분노

<부산도시공사>의 공식 해명에도
지역 여론은
<트리플스퀘어> 측의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 계획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다.

2009년 하반기,
부산시는
<트리플스퀘어>말고도 여러 곳에
100층 넘는 초고층 빌딩 속에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 줘 논란을 일으켰다.
2009년 12월 25일 <연합뉴스> 기사 내용 중 일부다.

“…부산시는 지난 24일
산업입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솔로몬 그룹이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111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 중인
월드비즈니스센터(WBC)에
주거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산업단지로 규정돼
오피스텔과 전망대 등만 들어설 예정이던
WBC 건물의 상층부 45%(500가구)가량이
최고급 주거시설로 채워질 전망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운대해수욕장 근처에 들어설 예정인
118층 규모의 해운대관광리조트에 대해
전체 건물의 45% 이하를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트리플스퀘어 컨소시엄 측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중략)…
월드비즈니스센터와 해운대관광리조트에 이어
부산 중구 중앙동 공유수면 매립지에
130층 이상 규모로 건립 중인
부산 롯데타운도
지난 5월 호텔 및 비즈니스 시설인 타워동에
고급 주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부산시가
[해운대 관광리조트]를 포함,
곳곳에 100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 허가를 내주자
부산 시민들의 여론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2010년 초 이들 [초고층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3.3㎡(평)당 최소한 2,000만 원,
최고 3,000만 원이 넘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부산은
우리나라 [2위 도시]라는 말이 무색하게
매년 인구가 수만 명 이상 빠져나가고 있다.
지역에 제대로 된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1970년대 우리나라 수출액의 27%를 책임지던 부산은
현재 전체 수출의 3% 가량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 같은 경기침체로
부산 땅값과 집값은 전국 최저 수준에 가깝다.

지역 경제는 이런데
서울 강남 수준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말이 나오자,
그렇지 않아도 부산 최고 관광지인
해운대의 초호화 아파트 주인 대부분이
타 지역 사람들인 점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부산 민심은 폭발했다.
부산지역 언론과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졌다.

결국 2010년 10월 18일 [사단]이 났다.
부산지검 특수부가
뇌물수수혐의를 잡아
<부산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한 것이다.

부산 시민들과 언론은
검찰이
[소문으로 나도는]
해운대 관광리조트의 [비리]를
파헤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검찰은 12월 24일
[해운대 관광리조트 비리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검찰 수사 이후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은
부산 민심과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탄력을 받았다.
<트리플스퀘어>라는 이름은
<엘시티PFV>로 바뀌었고,
사업 규모를 더욱 키웠다. 

7억 내면 영주권 주는 해운대 관광리조트,
누구를 위한 리조트일까?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은
2011년부터 3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다.

당초 한다던
[외자유치]가 성사되지 못했던 탓이다.
<엘시티PFV> 등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계속 요구했다.

결국 2013년
법무부와
부산 출신 국회의원들이
[도움]을 줬다.

2013년 5월 13일
법무부와
김도읍(새누리당·부산 북구 강서을) 의원은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해운대 관광리조트]를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F-2 비자)을 먼저 주고,
5년 뒤 영주권(F-5 비자)을 부여하는 제도다.

거주 자격을 받기 위해
[해운대 관광리조트]에 투자해야 할
최소 금액은 7억 원. 

재미있는 점은
법무부가
[해운대 관광리조트]를
[부동산 투자 이민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 있는 업체들이
1조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엘시티PFV>와 [협약]을 맺었다는 점이다.

2013년 10월 17일에는
세계 1위 건설업체라는
중국 <CSCEC>(China Construction Engineering Corp)가
시공을 하기로 <엘시티PFV>와 계약도 맺었다.

<CSCEC>는
단순 건설만 맡는 게 아니라
지분투자까지 약속했다.

국내 언론들은
중국 자본과 기업이
[해운대 관광리조트]에
투자하고 건설한다는 내용을
대서특필했다.

지역 언론들도
[해운대 관광리조트]를
둘러싼 의혹과 문제를 더 이상 지적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산 시민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언론과 부산시, 정치권이
[대규모 외자유치]를 내세우지만,
이 시설이 완공된 뒤에 닥칠 문제들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해운대 관광리조트] 건설계획을 보면,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50m 떨어진
옛 <한국콘도>와 주변 땅 6만 5,900㎡에
101층 높이(477m)의 초고층 주상복합빌딩과
84층 높이의 부속 건물 2개 동에
아파트 882가구,
관광호텔 296실,
일반호텔 561실,
상업시설 등을 짓기로 돼 있다.

전체 연건평은 65만여 ㎡(19만 8856평)으로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4배에 달한다.

이 [해운대 관광리조트]가 들어설 지역은
휴가철이 아니라도 주말만 되면
극심한 교통정체에 시달리는 곳이다.

여기에 초대형 복합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말 서울 명동의 [롯데백화점 본점 앞]처럼
[교통지옥]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하지만 부산시 측은
[해운대 관광리조트]를 짓는
<엘시티PFV>로부터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받지 않고,
[업체가 알아서 교통이 막히지 않게 하라]며
허가를 해줬다고 한다.

일정 규모 대지라면
100층이든 500층이든
환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부산시의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모두
부산시가 만들어줬다는 게
지역 언론들의 전언이다.

부산시는
2005년부터 주요 해수욕장 6개 지역에 대해
[해안경관개선지침]을 하달,
백사장 바로 앞에는
최대 60m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게 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2007년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이 시작되자
고도제한을 없애버렸다고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해운대 관광리조트]를 짓는 땅은
[중심미관지구]와 [일반미관지구]가 섞여 있었다.

그 중에서 해수욕장과 맞닿은 땅인
[중심미관지구]는
건축 제한 높이가 14m로 묶여 있어
아파트나 고층빌딩을 지을 수 없었는데
부산시는 과감하게 이 땅을
[일반미관지구]로 합쳐
고도제한을 없앴다고 한다.

이 같은 부산시의 [조치] 덕분에
해운대 백사장 바로 앞에
사상 최초로
100층이 넘는 거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고 한다.

[해운대 관광리조트] 뒤편에 사는 사람들은
시설이 완공되는 2016년부터는
바다를 볼 수 없다는 말이다.

부산시의
[해운대 관광리조트 편애]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도 있다.

[해운대 관광 리조트]의
연결도로, 주변 녹지, 소공원 등을
부산시가 직접 만들어주기로 한 것이다.
이에 필요한 면적은 1만 7,000여 ㎡,
예산은 1,000억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한다.

즉 부산시는
부산 시민이 낸 세금과 정부 지원금을
1,000억 원 이상 들여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에게
[기부체납]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부지 내의
각종 폐건축물 철거, 폐기물 처리 비용도
부산시가 떠맡기로 했다고 한다.

<부산도시공사>는
[해운대 관광리조트]를 [공익시설]이라며,
사업부지 지주 중 보상협의를 거부한 사람들의 땅을
실거래가의 30~40%를 주고 강제 수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실상은
[해운대 관광리조트] 전체 면적의
44.85%인 29만㎡는
894가구 초호화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공간이고,
나머지 55%에는 호텔 2곳, 콘도 등이 들어선다는 점.
즉 [공익시설]의 비중은 10% 안팎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 과정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곳곳에서 나온다.

부산시는 왜 이렇게
[해운대 관광리조트]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걸까?
<엘시티PFV>가 주장하는
[총 사업비 3조 4,000억 원 투입, 고용창출효과 8만여 명]
이라는 말을 믿어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없는[거래 조건]이 있는 걸까.

2001년
[다대-만덕 지구 특혜 사건]으로 사라졌던
<이영복> 회장의 재기작은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중국 자본의 결합으로
부산 시민들의 눈물을 짜내며
화려한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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