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주제로 하는 만남 돼야..법안 통과 위한 원내대표 참석은 필수국정원 개혁 가속화, 국내파트 폐지에는 부정적..존재 필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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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당이 목을 매는 [영수회담]을 사실상 거부했다.

    야당의 [대선불복] 의지가 대내외로 모두 드러난 만큼
    정쟁(政爭)만 거듭되는 정치적 회동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신
    [민생]을 주제로 하는 여야 5자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정치권과의 회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생회담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여야 지도부와 만나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

    "국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존재하는 것이다."


    정쟁이 아닌 민생을 논의하는 자리라면
    회담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양자회담]이나
    여당이 말하는 [3자 회담]이 아닌
    [5자 회담]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9월 정기 국회에서
    민생 법안 통과를 노리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여야 원내대표의 참석이
    명분상으로도 꼭 필요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회의에서
    조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과 전월세난-일자리 문제 등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민생지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경제민주화와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들,
    지하경제 양성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은
    국민을 위해서
    여야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박 대통령은 또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야권이 요구하는 국내파트 폐지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파트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파트 자체를 없애면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지난 정권에서도
    국정원 국내파트는
    [사찰], [도청] 등으로 몇차례 논란을 빚었지만
    여전히 이 파트가 존속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일례로 우리나라가 휴전 상태인 분단국인 점과
    심각해지는 국제 산업 기술 절도 문제 등은
    국정원 국내 파트 존속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