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 논란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바뀌나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24일
군납을 하고 있는 보훈복지단체와
국방부, 보훈처, 군, 중소기업청, 조달청, 국방기술품질원, 지자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제도개선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보훈복지단체의 군납 수의계약 문제를 해소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4가지의 수의계약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먼저 수의 계약 단체 간의 경쟁 체제를 갖추기 위해
매년 군수품 납품 지체, 하자 발생, 법규 준수, 단체 운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듬해 물량을 배정하는 방안과 품목별 납품 단체를
복수로 해 조달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나왔다.

일반 경쟁 입찰계약과 수의 계약을 병행하는 품목의 예정가를
일반 경쟁 낙찰가의 평균으로 하고,
기존 단체 중 신규 물품 배정 시에는 신규단체 기준으로 배정하며,
62개의 물품 리스트를 제시해 기준에 대한 논란을 막자는 방안도 나왔다.    
   
보훈복지단체가 정부 조달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적격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군납을 하는 보훈복지단체들이 영세한 점을 고려해
보훈복지단체를 포함하는 국방중소기업 자금을 별도로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군수품 조달 시
복수의 업체와 물품을 조달하도록 하는 군수품 선택계약제도 도입과
장병들이 군 매점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나왔다.

방사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보훈복지단체가 제안한
[납품 단체 복수화의 점진적인 추진]과
[우수단체 선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보훈복지단체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에 따라
방사청과의 수의 계약을 통해
급식과 피복류를 연간 2,000여억 원 어치 납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