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방북 허용에 朴대통령은 눈 하나 깜빡 않고…

고민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인원들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에
단 하루만에 답을 내놨다.

"민간채널 아닌 정부 당국간 회담이 먼저."

기존의 원칙과 대북 기조에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이맘때쯤 북한이 다시 한 번 슬그머니 협상제안을 할 것이라는 걸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다.

이 같은 정부의 발빠른 대응은
박근혜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해 온
[대북 원칙]이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북간 갈등은 [민간 채널]을 우회하지 말고
[당국간 대화]를 통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원칙론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이날 통일부 발표가 있기 전부터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남북간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대북 정책은
없을 것이라는 것 하나만은 확실하다.”

“상대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신뢰가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어떤 시도도, 조치도 기대하기 어렵고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은
개성공단 업체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이해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공단폐쇄를 강행한
북한의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도
[격]을 문제로 회담이 결렬된
지난 협상을 돌이켜 생각해,
이번 협상 기회에 상당한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 정상이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우리 정부의 역제안은
북한과의 확실한 대화를 위해서지
제안을 거절한 것은 아니다.”

   -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방중 이후
다시 북한이 대화를 재개할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감지된다.

이날 아침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통일부 발표와 거의 같은 입장을
브리핑 한 것도 그렇고,

청와대가
전날 북한의 입장 발표 전후로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 주재로
티타임을 겸한 회의를 가진 것도 마찬가지다.

특히 북한 발표 [전후로] 회의를 가졌고
회의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역제의라는 결론이 무난히 도출됐다는 점은
이미 북한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대책을 세웠놨다는 반증인 셈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남북 대화 기회가
북한이 우리 측 제의를 수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의 설명이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당국 간 접촉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수정제안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정상화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 <연합뉴스> 인용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조달을 위해, 
달러박스이자 사실상 최대 자금줄인
개성공단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미-중-러] 3국이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탈출하기 위한 대외적 환경 조성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