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정' 협상 '실패'…3개월 마다 재협상

[핵무장]은 불가능한 것일까?
정부는 [핵무장]에 필수적인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결국 해결하지 못했다.
<한미 핵 협정>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美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협의를 통해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개발 등 사용 후 핵연료의 효과적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확보
△원전 수출 경쟁력 제고

등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초 정부나 국내 언론이 [기대하던 성과]는 없었다.

가장 시급하다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전혀 풀지 못했다.
다른 부분에서도 기존의 [핵 협정]을 그대로 따르게 됐다.

대신 한미 양국은 <핵주기 공동연구(Joint Fuel Cycle Study)>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결론은 기존의 <한미 핵 협정> 시한을 [변경]없이 2년 연장했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한미 핵 협정> 개정이 어려웠던 이유로
기술적인 부분이나 세부적 사항의 복잡성,
양국 국내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장애물로 꼽았다.

다만 <한미 핵 협정> 개정의 여지는 일부 남아 있다.

한미 양국은 <한미 핵 협정> 개정을 위해 오는 6월 중 다음 협상을 열고,
이후 3개월 마다 정례 협상을 갖기로 했다.

외교부는 [결실]이 없었던, 이번 <한미 핵 협정>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개정하는 것과
협정 개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하지만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거듭되는 도발 위협으로
<자체 핵무장>론이 불거지는 마당이라
외교부의 이 같은 [자랑]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가 될 수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