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통일장관 이재정 폭탄 망언 “북 미사일, 대남도발 아냐!”

“북한의 국지전 도발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다.”

“개성공단은 절대적으로 남북 간의 평화를 잇는 한반도의 심장 같은 것”

“북한 미사일, 우리 보기에는 [기습]이지만 북한의 자체 일정대로 하므로 기습 아니다.

“남북한 간의 긴장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하는 일은 아니다.”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대북특사를 보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서 미국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면서, |
북한 김정은 패거리의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도발> 문제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다.

누구일까?
중국 공산당원?
북한 사람?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오늘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이다.

노무현 정권에서 마지막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재정이 12일 오전 <교통방송(TBS) FM>에 출연해 한 말들 중 일부다.

이재정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김정은 패거리가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를 발사한 것부터 최근까지 계속 우리나라와 주변국을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대북압박을 한 게 문제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이재정은 “개성공단은 절대적으로 남북 간의 평화를 잇는 [한반도의 심장] 같은 것”이라면서 이를 보는 미국의 시각과 이해가 잘못돼 있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절대적으로 남북 간의 평화를 잇는 하나의 한반도의 심장 같은 것이다.
북한이 개성에서 군사기지를 철수하고 공단을 만들어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결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개성공단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이것을 꼭 지켜봐야한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엊그제 워싱턴,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의 언론에서
사설로 [개성공단을 영원히 닫아야 한다], 미국 대통령이 이런 요구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반응을 내서
[미국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아가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정은 패거리의 [미사일 협박 쇼]에 대해서는 줄곧 북한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듯 했다.
“북한의 미사일 기습발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기습이라고 지금 말씀 하셨는데,
물론 예측하지 않은 시간에 쏘니까 기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저쪽도 저쪽 나름대로의 어떤 일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미사일 기습발사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우리가 이것을 지나치게 평가하는 것도 문제다.
오히려 (북한이) 국가기념일에 해왔던, 그동안에 해왔던 하나의 관행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가는 것도 참 필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재정은 김정은 패거리가 발사 준비 중인 <무수단> 미사일이 우리나라나 주변국 상공으로 지나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남 위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이 요격 시스템 물론 가동하고 준비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북한 미사일이) 남한 상공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군사적 위험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극히 낮은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북한]과 한미 군사 간에 긴장관계는 고조 되어있지만
이것이 우리(한국)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개성공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거나
기타 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직접 이런 군사적 행동으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지금 개성공단에 대한 문제제기만으로 본다고 하면
북한이 지금 군사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어떤 특정지역을 공격한다든가 하는,
그런 남북 간의 전쟁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도 우리 상공을 넘어가는,
그런 아주 기습적인 위협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북한이 국지전 도발을 할 가능성도 지극히 낮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대한 민간단체의 지원을 막은 건 우리 정부”라며 마치 한국 정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막을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다.

“저는 (북한의) 국지적 도발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낮다고 생각한다.
만일 국지적 도발을 한다고 하면 이미 (했을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오히려 우리가, 민간단체 지원을 막은 건
우리 정부이지 북한이 아니었다.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에 5.24 조치 이후에 상당히 막았던 것이다.
그래서 북을 우리가 이해할 때의 한 가지는
이런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이라는 문제와 이런 군사적 긴장 관계와는
북은 별개로 이제까지 해석해 왔다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유진 벨> 재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 기관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사실 <유진 벨> 재단이 그동안 해왔던
결핵약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매년 계속해서 받아오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 통일부가 오히려 이번 기회에 민간단체 지원을 좀 더 확대하고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인도적 지원이란 걸 더 확대함으로써
어떤 대화의 틀, 대화의 길을 여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이재정은 김정은 패거리가 지난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벌인 뒤
[악다구니]를 벌이며 우리나라와 주변국에 대한 협박을 일삼는 것도
[대화 제스처]라고 주장했다.

“지금 상황은 어떻든, 북이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나 우리 박근혜 정부나 새로 출범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적극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북의 현재의 상황은 아시는 바와 같이 로켓 발사에 성공해서 인공위성을 띄우고,
현재 핵실험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북한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하더라도
새로운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재정은 최근 김정은 패거리의 [자해공갈]과 [미사일 쇼]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먼저 [대북특사]를 보내 [대화로 해결하자]는 주장을 적극 펼치기도 했다.

“저는 (대북특사를 보내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994년에 1차 핵 위기가 났을 때 전쟁 분위기까지 갔었다.
실제 미국 백악관에서 전반적인 전쟁계획까지 결정했었다.
그러나 그 때 카더 前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함으로써 전쟁 분위기도 해소를 하고 마침내 <제네바 합의>라고 하는 [북미관계]의 첫, [아주 대단한 합의]를 이뤄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과 메시지를 담아서 갈 수 있는 특사를 적극적으로 보낼 의지를
표명은하는 것도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풀자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이재정 씨는 <TBS FM> 라디오와의 인터뷰 중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조치>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인해 일어난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김정일 패거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3차례 어기고, 우리나라 정부와 언론, 시민들을 향해 “핵공격을 하겠다” “죽탕쳐 버릴 것” “벌초할 것”이라는 협박을 한 점도 문제 삼지 않았다.

盧정권에서는 통일부가 국가안보회의(NSC) 상임 부의장을 맡아 국가안보정책을 지휘했다.
이재정은 이종석 씨의 뒤를 이어 통일부 장관을 맡았다.

그가 통일부 장관으로 재임 중 <10.4 남북정상회담>과 <10.4 남북공동선언>,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등의 일이 있었다.   

이재정의 이날 발언은 [깡통진보]들이 보는 남북관계에 대한 시각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