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문재인 'NLL 발언'은 하늘과 땅 차이

  1.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세 후보의 NLL에 대한 발언은 비슷해 보여도 결정적 차이가 존재한다.
 
  朴후보는 5일 ‘외교·안보·통일 정책’ 발표문에서 “제2의 천안함, 연평도 사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온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8일 한국일보 외교·안보정책 설문 답변에서 “북한이 기존 경계선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 공동어로(共同漁撈) 문제 등을 상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날 발언에서는 공동어로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10월12일 발표한 ‘안보철학과 국방정책 구상’에서 “NLL을 확고하게 지키면서 동시에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들을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가 말한 “긴장완화 조치”는 이른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西海平和協力特別地帶)”이다.
 
  文후보가 말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朴후보가 언급한 ‘공동어로’와 완전히 다르다. 공동어로는 NLL 이북과 이남의 일정지대(ex 상하 3km)에 남북한 어선이 공동어로를 한다는 것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2007년 10·4선언에 나오는 것으로, 구체적 내용은 이렇다.
 
  “제5항 :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10·4선언 제5항은 서해평화협력지대가 공동어로를 포함해 평화수역(平和水域) 및 해주직항로(直航路)를 만드는 것으로 요약된다.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공약에는 “인천-개성-해주 삼각지대를 남북공동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해 놓았다. 요컨대 서해평화협력지대가 생기면 해주-인천 직항로(直航路)가 만들어져 북한 선박이 인천까지 왕래한다.
 
  안철수 후보는 “NLL은 확고히 지키면서 서해 평화 실현”을 하겠다는 원론적 발언을 했지만 文후보와 “철학과 가치를 같이한다(11월6일 단일화 합의문)”니 구체적 입장은 서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2.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된다. 북한은 어선과 군함이 구분이 안 되는 곳이다. 2012년 6월 소위 6·28조치 이후 군대 식량보급 중단조치로 육군은 농사에, 해군은 어업에 동원되면서 어선과 군함의 구분은 더욱 불가능해졌다.
 
  서해에 소위 평화협력특별지대가 나오는 날부터, 어선인지 군함인지 알 수 없는 북한 배가 수도권 앞까지 오가게 된다. 북한은 한국이 고분고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마다 거침없이 도발할 것이다. 어차피 인민군은 김정은 집단의 ‘총폭탄’이다. 수틀릴 때마다 북한의 총알이 날아올 것이고 햇볕론자들은 평화(?)를 위해서 더 많은 돈, 쌀, 비료를 주자고 선동할 것이다. 북한은 한국에 인사(人事)에도 개입할 것이다. 북한이 ‘자르라’는 장군은 군복을 벗기고 ‘앉히라’는 인물을 장관에 앉히는 사태가 올 것이다. 한국이 북한의 인질이 되는 미래다.
 
  ‘서해평화협력지대’는 김정은 집단 앞에 수도권을 발가벗기는 국가적 자살행위다. 미국 전문가들조차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평화지대 설치는 한국의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10월12일 세종연구소 세미나발언)”라고 경고한다.2012년 12월 대선은 그래서 한국의 체제를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