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적’ 기무사가 ‘선진 군대’를 감시? 웃겨!

기무사 소속은 범죄 저질러도 ‘원대복귀’로 끝?

사례 1: 2010년 6월 국군 기무사령부 예하 △△부대 전 모 중령과 전 모 준위는 술집 여종업원과 속칭 ‘2차(성매매)’를 나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성매매 사실이 알려질 경우 ‘옷을 벗게 될까봐’ 민간인 친구들에게 그 죄를 대신 쓰도록 했다. 이 사실은 2012년 5월 기무사령부의 자체 감찰로 드러났다.

이때 ‘정상적인 군대’라면 전 중령과 전 준위에게 형사처벌과 함께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기무사는 ‘이 사건 대외노출 시 부대위상이 실추된다’는 이유로 쉬쉬하며 원대복귀 시키는 수준의 ‘인사조치’로 사건을 축소․종결했다.

사례 2: 2012년 8월 특전사령부 파견 기무부대에서 예산을 관리하던 권 모 중사는 공금 4,500만 원을 횡령해 자신의 부채를 갚는데 쓰다 행정과장 김 모 원사에게 들켰다. 이를 알게 된 부대장이 “빨리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자 권 중사는 유서 같은 메모를 남긴 채 탈영했다. 권 중사는 하루 만에 잡혔다.

‘정상적인 군대’라면 권 중사를 탈영(군무이탈)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절차를 밟고 공금회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기무사는 ‘자살우려에 따른 신병관리 애로’ 등을 이유로 들어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원대복귀시킨 뒤 사건을 종결처리 했다.

사례 3: 2012년 9월 1일 기무사령부 예하 ◇◇부대 D중령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79%로 면허정지 수준. 이 정도면 군기문란으로 처벌 받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D중령은 기무사령부에서 보직해임된 뒤 ‘본인 희망’에 따라 원대복귀 했다고 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30일 발표한 기무사 예하부대의 직원 범법행위 수사 결과에 따라 A중령과 B준위는 성매매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 C중사는 업무상 횡령 및 군무이탈 혐의, D중령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도록 군 검찰에 이첩했다.

A중령 등을 대신해 성매매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민간인 2명은 범인도피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2012년 10월 19일 국회 국감장의 “장군들, 일어나! 앉아!”

한편 지난 10월 19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장에서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다. 초선의원인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국감장에 온 군 주요 지휘관들에게 ‘앉아, 일어서’를 명령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 국방부 국감 도중에 NLL 공방을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다.

“제복을 입은 군인들은 전부 일어나 달라. 여러분은 다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통수권자가 바뀌어도 군통수권자의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 지상도 그렇고, 해상은 NLL, 공상은 NLL을 이은 상공이다. 이게 맞으면 앉고 틀리면 서 계시라.”

‘말씀’은 질문이었지만 실제로는 ‘국회의원 나으리’의 ‘명령’이었다. 이 말에 국감에 참석한 20명 내외의 고위급 장성이 일어섰다 앉았다.

김 의원은 이번 정부에서 기무사령관을 지냈던 예비역 중장이다. 그가 어떻게 기무사령관이 되었는지는 ‘알 만한 사람’은 모두 안다. 그가 기무사령관이 된 직후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지난 정권에서 기무사령부가 우파 인사와 탈북자 단체 등을 감시했다는 건은 공공연한 비밀이다(실제로 우파단체 집회를 ‘보러 온’ 기무부대원들이 여럿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기무사령부 내에서는 긴장감이 돌았다. ‘높은 분들’의 명령에 따라 ‘정치적으로 활동한 것’ 때문에 ‘숙정’될까 겁을 먹은 것이다. 이때 부임한 김종태 당시 기무사령관은 “지금까지 잘 해왔다. 앞으로도 잘 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우파를 사찰한 어느 누구도 문책이나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기무부대원들의 기세가 등등하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흘러 나왔다. 심지어 민간인 집회 등에 ‘사찰하러 다닌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김종태 사령관이 기무부대원들 기를 너무 살려주고 있다”는 의견도 자주 들렸다.

그래서일까. 기무사 요원들은 최근에는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돼도 ‘엄벌’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한다.

30일자 ‘내일신문’에 따르면 김종태 의원이 기무사령관이 재직하던 시기를 포함해 지난 5년 동안 기무부대원 중 72명이 비리혐의로 적발됐지만, 그 중 기소된 사람은 28명, 실형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25명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고 한다.

군대는 달라지는데 기무사는….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번 수사를 마친 뒤 배득식 기무사령관에게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부대 위상이 실추한다’고 했던 기무사 기획관리처장과 감찰실장(대령급), 감찰조사장교(중령급)는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다.

“이 사건들은 참모들이 사령관에게 ‘잘못된 보고를 하면서 일어난 은폐’일 뿐 조직적인 은폐가 아니다. 조사본부는 지난 3년 동안 경찰 이첩, 자체적발 건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 (기무사가 범죄를) 축소․은폐 등 추가적인 위법처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명령을 내리는 건 기무사령관인데 그럼 이번에 드러난 '사건 축소은폐'는 누가 명령을 내렸다는 말일까. 기무사는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조차 건드릴 수 없는 곳이 된 걸까.

기무부대의 임무는 군 내부 스파이와 반체제 세력, 종북 세력을 색출하는 것이다. 북한으로 치면 '보위사령부'격이다. 

임무 특성상 일반 부대에 비해 권한도 많고 강하고, 활동범위도 넓다. 민간에서 활동할 경우가 많다보니 주변의 유혹도 많다. 때문에 기무부대가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남 보다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해야 한다. ‘정치적 독립성’도 함께 갖춰야 한다.

하지만 기무부대 고위급 간부들이 자기 조직 보호를 위해 규정과 법까지 위반하는 모습은 ‘스스로에게 엄격한 태도’ ‘정치적 독립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나꼼수 음모론'에 나오는 ‘전설 속 보안사’ 같다. 이러니 좌파들이 날이면 날마다 '기무사 음모론'을 내놓는 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