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방문’ MB 마음 8·15 경축사에 담길까?

이명박 대통령의 8·10 독도방문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이미 오래전부터 검토했었고, 충분히 고려하고 준비한 것이다. 대일 외교정책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것이다. 일본과는 이미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이고, 경제 분야에서 엄청난 교류가 있는데 (외교정책에서) 선을 그어서 할 것은 아니다.” -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이번 독도 방문과 대일 외교정책의 기조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하고 있지만, 국가원수의 독도 방문이 이뤄진 이상 어떤 식으로든 일본과의 관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독도 문제 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 등 우리 정부가 그동안 쉽게 못 박아 말하지 못했던 과거사 문제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 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통해 이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본이 주한 대사 철수 등 강경론을 들먹이는 상황에서 우리도 여기서 밀려서는 끝까지 제대로 된 사과를 미루고 있는 일본에게 끌려 다닐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구실삼아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영토분쟁 문제를 담당할 새로운 전담 조직을 준비하는 등 영토분쟁 조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음 달 8일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도발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더 이상의 조용한 외교는 무의미하다는 목소리를 내세우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독도 방문 당시 쟁점 사안에 대한 일본의 무성의함을 꼬집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셔서 영구히 해결이 안된다. 일본이 나쁜 전쟁을 일으키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는 데 그러지 않으니 응어리가 안 풀리는 것이다.”

“일본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거나 대립각을 세우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그동안 너무 무성의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진심으로 사과하니까 그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