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간호인력, 관련 예산 모두 부족“의료 양극화 심각, 공공의료 지원 확대해야”

  • 경기도내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인력 부족으로 공공의료서비스가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 위원회 소속 배수문(민주통합당. 과천)의원은 6일 제26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공공의료서비스가 차질을 빚을 것이 예상되는데도 이에 대한 충원대책이 없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1월 현재 36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경기도의료원과 보건소 등에 근무하고 있지만 올해 말까지 22명의 복무만료가 예정돼 있다”며 “공중보건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공공의료가 큰 차질을 빚게 돼 노인들과 저소득층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무료이동진료의 경우 경기 남부와 북부 합쳐서 모두 7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책임지고 있지만 7명 모두 올해 복무만료예정이어서, 이들 인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무료이동진료 운영 자체가 어려워 질 것으로 배 의원은 전망했다.

    인력 수급 문제는 공중보건의 뿐 아니라 간호사의 경우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2011년 문을 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의 경우 개원 후 수차례의 간호사 모집공고를 냈지만 응시인원 부족으로 병상 가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간호인력이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낮은 급여와 시설미비, 많은 업무량을 필요로 하는 경기도의료원의 인력부족은 채용공고를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역내 보건대학과 업무협약을 맺어 장학금 등을 지급한 후 졸업 후 경기도의료원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배수문 의원은 “경기도가 매년 경기도의료원에 30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공공의료보전금 600억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며 “공공의료서비스 확대가 더욱 필요한 시점에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면 의료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적적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내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 85만8,920명 가운데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14.8%(12만7,354명)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