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자기사람 심기’에 ‘인사 역풍’

“시교육청이 사조직인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코드인사’로 된서리를 맞고 있다.

곽 교육감은 곧 있을 3월 교직 인사에서 지신의 비서와 선거캠프 출신 인사를 공립 고등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하고 비서실 조직을 확대했다.

이번에 특채된 인사 3명은 곽 교육감의 정책보좌관 출신 1명과 사립학교 해직교사 출신 2명 등 3명이다. 특히 이둘 중에는 지난 2002년 민혁당 사건에 연루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교사가 포함돼 있어 부적절 인사라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은 국보법 위반으로 해직됐다 사면복권을 받은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사례 등 특채가 여러 건 있었고, 시교육청 인사위원회와 면접심사위를 거쳐 채용된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공립 중등학교 교원 특채가 이례적인 데다 이들이 공개경쟁 방식이 아닌 내부 면접만으로 채용된 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비서진 승진과 규모 확대도 논란거리다. 곽 교육감은 비서실 정책보좌관 4명과 수행비서 1명 등 5명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키고 비서실 소속 5급 직원을 2명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비서진 승진과 확대에 대해 교육청 안팎에서는 혁신학교 등 곽 교육감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한 ‘자기사람 심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육감 비서진은 통상 6급 상당을 배치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2010년 당시 7급에서 6급으로의 인사적체가 심해 7급 상당을 채용했다”면서 “지난해 9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6급 정원이 확대돼 7급 비서진을 6급으로 채용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5급 직원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정책보좌 및 대외협력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가 2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의 구체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를 바라보는 눈길이 곱지만은 않다.

당장 한국교총은 “사립학교 교사가 공립 중등학교 교단에 서기 위해선 과목별 선발인원, 자격요건 공고, 재단 이사장 추천, 교직교양과정 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야 한다”며 “50대1의 경쟁을 통과해야만 설 수 있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내부 면접만으로 자신과 함께 일했던 인사들을 특별채용한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다.

이어서 교총은 “곽 교육감이 1심 판결 후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공정인사를 바라는 내외부의 여론을 무시하고 자신의 코드에 맞는 사람과 선거공신들에게 특혜를 베풀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교총은 이번 인사를 ‘보은인사’라고 정의하며 “부적절 인사의 철회와 중단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사권 남용’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반발도 심상치 않다.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비서진을 확대하고 5급 직원을 추가 채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곽 교육감이 인사를 강행할 경우 사퇴를 요구하겠다는 강성 발언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곽 교육감에게 이번 인사에 대한 공식 입장 포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노조인 시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노조는 28일 저녁 비상대책위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