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응징태세 유지, 선진강군 육성, 장병복무개선을 중점과제로2011년 말 현재 전작권 전환 진척도 51%…단계별 연습 시행

  • 국방부는 1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군 주요 직위자와 기관장, 정부와 당 주요 인사, 각 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현재 우리 군은 국제적인 경제위기, 美․中관계의 협력과 갈등, 김정은 체제 구축과정에서의 내부 불안정 가능성,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 요인을 갖고 있어 위기관리가 필요하다”며 “군은 안보 관리와 함께 국방개혁과 전작권 전환 준비 등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적 응징태세 유지와 ‘선진강군’ 육성, 장병 복무개선을 2012년 업무의 3대 중점 과제로 꼽았다.

    국방부는 “적이 서북도서 또는 접적지역에서 도발하면 적극적 억제개념에 따라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포병과 공군의 전력을 운용하고, 통합표적 처리로 표적에 맞는 수단으로 타격하며, 적의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까지 충분히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서북도서 방어력 향상을 위해 무인전술비행선, SPIKE 미사일 등을 추가 배치하고, 신형 대포병 탐지레이더, 유도탄고속정, 조기경보통제기, 정밀유도무기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방지역의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테러나 사이버 공격 방호력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다중 방호체계를 보완하고, 통합방위 영역에 ‘사이버’ 공간도 포함하기로 했다.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도 조기에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선진강군’ 건설을 위해서는 2011년에 이은 전투형 군대 전환 및 정착과 함께 전작권 전환 준비, 상부지휘구조 개편, 국방경영의 효율화를 목표로 세부 실천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15년 전작권 전환 준비는 현재 51%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12년은 1단계 마지막 해로,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전작권 전환 기반체계를 구축하고, 2012년 2단계까지 첩보수집, 정밀타격, 탄도탄 탐지‧경보‧통제 능력을 갖추기 위한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단계별 연습을 통해 한국군이 한반도에서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최종임무수행능력(FMC)을 구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국군이 연 1회 실시하는 태극연습과 한‧미 연합연습으로 단계별 연습을 실시하며, 2013년부터 UFG 연습에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적용하여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무엇보다 장군단이 먼저 권위의식과 허례허식을 벗고 장병들에게 북한과 從北세력의 실체, 현대사와 부모세대의 헌신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도와 정신무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 군 간부의 전문성과 합동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학교-야전을 연계한 임관평가제-전술담임교관제-자격인증제를 골간으로 하는 교육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체계 혁신, 복지 향상, 생산적 복무여건 보장 등 장병 복무여건 개선도 국방부의 2012년 핵심과제라고 한다. 국방부는 “군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까지를 목표로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밝힌 장병 복무여건 개선 주요 과제에는 훈련병의 진료시간 보장, 이등병과 군의관의 1:1 상담, 상병 진급 시 건강검진, 의무접종을 1종에서 4종으로 확대, 군병원과 민간병원 간의 협진체계 구축, 대대 의무대에 응급 구조사를 배치하고, 신병교육기관 및 전방부대에 의료 인력 증원, 사단 의무대의 전문의 보강 등이 포함돼 있다.

    국방부는 “또한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초급간부와 부사관 수당을 신설‧증액하고 현역병의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제도를 도입하며, 현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온 생활관과 관사‧독신숙소 개선사업은 올해 말까지 100% 발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싸이코패스’ 등 인성 결함자 입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인성검사를 4단계로 강화하며, 복무 부적응자 식별을 위한 ‘병역심사 관리대’를 확대 시행 할 예정이라며 “병영문화 선진화는 이벤트나 일시적 조치가 아닌 제도적‧문화적 차원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보고는 ‘2012년 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토론’ 등의 순서로 1시간 40분에 걸쳐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