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학생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완화 검토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ICL)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학생들이 연 1천만원에 달하는 등록금 부담으로 졸업 후 과도한 빚을 지게 되는 점을 감안, 취업한 회사에서 학자금대출 상환을 지원토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에는 비용 문제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어 향후 추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쇄신을 주도하는 비대위 제2분과는 2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ICL 상환부담 완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세의 이준석 비대위원은 “(기업이 신입사원의 ICL 대출상환을 지원토록 하는) 여러 가지 유인책이 있을 수 있는데 ICL 상환과 근속을 엮게 되면 근속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혜택 등의 유인책으로 기업이 ICL 원리금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고 상환기간을 길게 잡아 오래 근무한 직원에 더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이 비대위원의 제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업에는 1조8천323억원이 투입되며, 이중 1조7천500억원이 등록금 인하에, 823억원이 ICL 금리인하에 쓰인다.

ICL 금리는 새해부터 4.9%에서 3.9%로 1%포인트 낮아지고 신청자격도 평균학점 B에서 C로 완화됐다.

금리인하와 신청자격 완화로 ICL 이용자가 늘어나면 졸업 후 원리금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 일부 상환부담을 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세제혜택을 주면서 기업에 상환부담을 지게 하면 재정투입과 다를 바 없고 세제혜택을 주지 않으면 또 다른 ‘팔 비틀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