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탄력, 현 정부 정책과 차별화 시도할 듯

  • 한나라당이 ‘박근혜 체제’로 사실상 전환하면서 그동안 박 전 대표가 추진해왔던 복지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복지와 일자리를 중심으로 3조원 수준의 민생예산 증액이 추진되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의 경제자문역인 이한구 의원은 16일 “박 전 대표의 정책은 새로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과 제도보다는 앞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예산증액이 필요한 부분으로 취업활동수당 신설, 대학등록금 및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등을 강조해왔다.

    취업활동수당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 전 대표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정부가 제시한 보험료의 3분의 1에서 최대 5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대학등록금 지원예산 1조5천억원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 대전 한남대 간담회에서 대학등록금 지원예산에 대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서 4천억원 정도 증액했는데 이것도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쇄신파이면서도 친박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서 활동 중인 구상찬 의원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숫자는 말하기 힘들지만 대학등록금 지원예산이 증가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표가 교육과 보육 예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젊은이들을 위한 실업해소 정책과 대학 등록금,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를 대비한 국방예산 확충 등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분에 대한 예산 배정 규모가 많아지지 않겠느냐”는 설명이다.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의원은 “정책위를 통해 당의 변화된 입장은 이미 정부에 다 전달돼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연스레 반영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나아가 박 전 대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는 이명박 정부 정책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일 “현 정부는 성장을 중심으로 한 양적 성장, 양적 목표를 중요시한 면이 있는데 이제는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발전으로 우리 경제가 변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이 고용증가로 이어지고 고용과 복지가 긴밀히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박 전 대표는 지난달 초에는 한 세미나에서 자신의 고용복지 시스템의 원칙에 대해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의 생활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일하는데 필요한 실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 논의되는 부자증세 방안은 내년도 총선 공약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표는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높이는 방식보다는 자본-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가 올해 초에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 전 대표는 최근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지금의 복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자활과 자립 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사회보장기본법이 이런 선진화된 복지 패러다임을 담고 있어 이번 회기에 꼭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