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결국 '덜 낸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비용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던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싸움에서 서울시가 승리했다.

그동안 양 기관은 서로 예산을 더 적게 내기 위해 미루기를 계속했지만, 결국 서울시교육청이 전체 예산의 50%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 가장 주효했다.

8일 서울시의회와 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서울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 553억원 중 50%인 276억5천만원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예산을 증액했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달 10일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는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초등생 무상급식 재원 중 교육청의 분담비율 50%인 1천148억5천만원만 편성했다.

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서울교육청 예산안은 8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시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인만큼 예결위, 본회의를 거치면서 교육청이 중1 무상급식 예산의 50%를 부담하기로 한 비율이 변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민주당 소속 한 교육위 의원은 "교육청이 내년 중1 무상급식 예산의 50%를 내는 내용이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확인하면서 "교육청은 서울시가 더 많이 부담해주기를 바랐지만 교육청이 초교 급식에 대해 50%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중1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을 부담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위에서 교육청 분담비율을 50%로 정한 뒤 중1 무상급식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안다"며 "예산을 증액한 것이므로 예산 편성권자인 교육청이 동의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 여유 예산이 그리 많지 않다. 검토해봐야겠지만, 다른 교육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지난달 "무상급식 예산은 시의회에서 결정한다. 시의회 결정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중 1 무상급식 예산에서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한 예산 이외에 나머지 50%는 기존에 초등학교와 동일하게 서울시가 30%, 구청이 20%를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시의회에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제출할 때 중1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부담비율을 30%로 책정해 이미 반영했다.

교육청은 지난달부터 서울 지역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중학교 3학년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