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일정 전면거부" 與 "밀어붙이기 부담"

  •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표류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강행처리에 반발,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살포했다. 이후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을 포함한 여야의원 22명의 요청에 따라 김 의원의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 ▲ 김선동 민노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에 반발,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뒤 경위들에게 끌려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 김선동 민노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에 반발,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뒤 경위들에게 끌려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나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회의를 여는데 부담을 느껴 징계안은 윤리위에 상정도 못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 소속의 송광호 윤리위원장은 5일 “김 의원 징계안과 관련해 여야 간사에게 논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윤리위 간사인 장세환 의원은 “한미 FTA 로 국회 의사일정이 파행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윤리위만 열 수는 없다. 원내 지도부간 합의에 따라 국회가 정상화가 먼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이나 무소속 의원으로 정족수를 채워 회의를 여는 게 가능하지만 밀어 붙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미FTA 강행처리로 경색된 여야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데다가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송 위원장은 “(윤리위 문제를) 여당이 단독으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12월 정기국회에서 김 의원의 징계안이 윤리위에 상정되지 못할 경우, 18대 국회에서 징계 절차가 완료되기는 사실상 힘들다. 임시국회가 내년 2월에 예정돼 있으나 두달 뒤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에 몰입하는 시기라 정족수 채우기가 쉽지 않다.

    또한 윤리위에 상정될 경우,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최대 2개월 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18대 국회에서 징계안 본회의 통과는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