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저질’ 무상급식, 기부급식으로 보완

한나라당이 급식의 질(質)이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대체할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17일 학부모 등의 기부금을 받아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는 내용의 ‘나눔급식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마련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학교급식을 위한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다.

학부모인 개인 기부자는 학교급식을 위해 교육청과 학교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고 이 기부금은 교육청에 20%, 해당 학교에 80%가 귀속된다.

김 의원은 “무상급식의 확산 추세에도 학교급식을 위한 예산은 한정돼 있어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저질 급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급식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양질의 학교급식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김 의원의 법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고 당정 간의 협의를 거쳐 중점처리법안으로 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급식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학부모는 기부액 120%에 대해 세액공제해 주고 학부모가 아닌 개인과 법인·단체는 각각 기부액 120%와 110%를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급식의 질 하락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한나라당의 판단에서 비롯됐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초등학교 58곳을 포함해 전국 156개 초등학교가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의 품질을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한우 1등급(kg당 1만3509원)을 식재료로 사용하다 올해부터는 급식 단가를 맞추기 위해 한우 3등급(kg당 7665원)을 사용한 사례 등이다.

이처럼 ‘무상급식’을 보완할 새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오는 26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