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노선 증가에도 5천115명의 정원감축2천958명의 현장정비인력 축소 및 징계남발

  • 코레일의 무리한 인력 감축이 최근 계속되는 철도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공개한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철도공사는 ‘철도선진화 정책’에 의해 5천115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이중 2천958명의 인원은 철도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현장 정비 인력이었다.

    또한 신규노선의 증가로 인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정비인력이 2천952명이 필요하지만 인력 충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최근 빈발하는 철도사고의 핵심원인은 철도공사의 잘못된 철도선진화 정책에 따른 무리한 인력감축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민간 철도안전위원회도 코레일의 무리한 인력감축이 철도사고의 원인이라고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차서는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철도사고는 철도선진화정책에 따른 현장 인력감축에 따른 정비소홀에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민간 철도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 보고서를 통해 “신설노선 건설들 시설물의 증가에 따른 적정규모의 인력확보가 필요하며 철도선진화에 따른 인력운영 효율화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력감축에 따른 안전점검주기 축소 및 외주 위탁 확대 역시 철도사고의 원인이라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인력 감축으로 인해 차량 및 시설물의 정비 주기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고 이 또한 철도안전 확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철도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비 주기가 축소 및 연장됐다.

    ○ KTX-1 및 산천 일상검수 주기 연장 : 3,500Km ->5,000Km
    ○ 선로도보 순회 : 주 2회 -> 주 1회
    ○ 신호설비 : 2주 점검 -> 월 점검
    ○ 무선설비, 역무자동설비 : 월1회 -> 3개월 1회

    더욱이 철도공사는 철도정비에 있어 기술축적이 필요함에도 불가하고 외주 위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무엇보다 기술축적이 필요한 철도정비를 기술력과 자본이 영세한 외주업체에게 무리하게 위탁하고 안전점검 주기도 무리하게 연장하는 철도공사의 안일한 경영이 철도사고의 급증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이 코레일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철도사고(장애)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7월 현재 기준으로 집계된 철도사고는 109건. 2009년 154건, 2010년 156건에 비해 높은 수치다.

    유 의원은 “공사는 일회성 안전대책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또한 안전 점검에 대한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