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인가, 불법은행인가” 목소리 커진 정무위

“저축은행 자체가 존속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든다.”

여야를 가릴 것도 없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는 저축은행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밤새 은행 앞에서 기다리는 분들을 보면 저축은행 자체가 존속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든다. 국민 불안 해소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같은 당 이진복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와 대규모 정전 사태와 비교하면서 “둘 다 정부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7개 저축은행의 영업 정지 조치를 언급하며 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최근 발표한 혁신안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동시에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문환 의원은 “총리실 혁신방안 발표내용 중 뭐가 혁신이냐. 전부 중장기 과제로 미루고 ‘지금까지 못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내용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총리실의 혁신안은 10년 전 발표된 금융감독원 ‘혁신TF’ 방안, 올해 금감원이 발표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금감원 쇄신방안’의 주요 내용과 동일하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같은 혁신방안을 반복해 발표한 금감원과 이런 약속을 재탕한 총리실의 무성의한 대책 발표는 피해자와 국민을 우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보기에 따라 궁극적인 금융감독 개편 방안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만 두 달간 활동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감독체제 전반에 대해 용역을 주고 있으니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했다.

정전 사태에 대해 정부의 관리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사상 초유의 대규모 정전 사태는 명백한 인재인 만큼 국무총리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대통령에게 지식경제부 장관 해임을 즉각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택 의원은 정전사태 원인에 대해 “낙하산 인사 때문에 조직에 사명감이 안 생기고 정의감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세종시 이전 대책에 대해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MB정부가 세종시 수정안과 과학벨트 분산배치 등으로 국론분열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정부가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개최하면서 장밋빛 그림 을 그리고 일자리 100만개가 늘어난다고 팡파르를 울렸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전국단위 2만여명을 조직해 여론 조장에 앞장서고 5년간 국고예산 1천억원을 펑펑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