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사태, 국정감사 최대쟁점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20일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국가부채 문제’가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먼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정무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저축은행 7곳에 대한 최근 영업정지 조치 및 금융감독원 경영진단에서 드러난 저축은행의 무더기 불법대출 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금융감독 당국의 느슨한 감시와 감독기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금융감독원 출신이 영업 정지된 7개사 가운데 5개사에서 상근 감사를 맡고 있고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도 ‘적정’으로 나왔는데 감독 당국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저축은행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저축은행 대주주가 사욕을 채우려고 불법을 자행했는데 감독기관이 이런 부실을 알지 못했다면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고, 알고도 눈 갚아줬다면 조직 자체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같은 당 고승덕 의원도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의 연착륙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저축은행에 대해 추가 구조조정이 이어진다면 연초에 마련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대부분 소진될 수 밖에 없다”면서 감독당국이 근본적인 재원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1천억원 이상 자산관리공사에 넘긴 저축은행 27곳 중 11곳이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나머지도 영업정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조세 분야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가부채 및 복지예산 확보 대책을 따졌다. 이 또한 저축은행 사태 및 대책과 무관치 않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국가 직접채무에 잠재적-우발적으로 국가가 부담을 져야 하는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를 더한 ‘사실상의 국가채무’가 1천848조4천억원으로 7년만에 2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과도하게 낮은 조세부담률 때문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복지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19.3%인 조세부담률을 21%까지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