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저녁 KBS 추석맞이 특별기획 '대통령과의 대화'에 출연, 국정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 대통령과의 질의응답.

    -8.15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공생발전은 중도 실용에서 볼 때 서민을 위주로 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1세기가 세계화-정보화되면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세계화 기업은 이익을 많이 내고 내수 기업은 (이익이) 주니 무한경쟁으로 가면 안된다. 대-중소기업이 같이 가야 한다. 대기업이 시혜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서로 감싸야 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우리 때문에 먹고산다고 하면 안된다. 같이 가야 한다.

    정부가 하는 것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지만 약자는 복지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를 해야 할 사람에게는 (복지를) 강화하고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내자는 것이다. 대기업 총수를 만나면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도 만나서 여러분도 변해야 한다고 했다. 집안살림과 회사살림을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하나, 회계도 분명히 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생태계 환경을 바꾸자는 뜻으로 상생을 포함한 공생발전을 이야기했다.

    -가계대출이나 전세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은.

    ▲가계부채가 800조원에 가깝다. GDP(국내총생산)의 80% 되고 위험 수위는 아니지만 관리해야 할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우리는 담보대출이 주(主)여서 담보대출이 담보에 비해 50% 정도 대출을 한다. 세계 다른 나라는 80%다. 여러가지 면에서 아직은 조금 건강한 면이 있다고 보지만 경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세 문제의 경우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킨 것은 사실이다. 과거에 집값이 치솟았다. 그렇지만 지금은 집값이 안정되니 거래가 줄었다. 집값이 안정되니 전세로 사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전세만 들어가야 하는 사람도 있다. 나도 3년에 8번 이사한 경우도 있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2%의 낮은 이율로 없는 사람이 우선 옮기도록 하고 있고 소액 주택을 짓는 수밖에 없다.

    집이 이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라는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정부도 소형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있다. 금년에 건축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 전세는 금년이 고비고 내년에는 고개를 숙일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즘 젊은이들 애 낳기 두렵다고 하는데 보육문제가 걱정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겨우 1.15 정도 하다가 금년 들어 1.22 정도로 고개를 드는 것 같다. 장기적으로 국가발전 위해선 이런 출산율로는 안 된다. 인구가 너무 빠르게 줄고 젊은이들이 줄어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정부가 영유아 보육을 책임져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정부도 하지만 기업들이 많이 협조해야 한다. 자기 기업의 종업원에게는 보육시설을 지어줘야 한다. 아이만 낳으면 나라가 키워준다는 정도로 발전적으로 해야 한다. 이는 복지 정책과는 다른 개념이다.

    (저출산이) 국가 장래를 위협하기 때문에 이를 투자 개념으로 봐서 정부가 5세 아이들은 전액, 0∼4세는 70%를 지원해 주고 있다. 부자의 경우 자기 돈을 내서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것은 투자 개념으로 봐서 앞으로 보육과 영유아 문제는 연차별로 더 해 나갈 것이다. 기업에도 부탁한다. 큰 직장은 보육시설을 좀 운영하자.

    -시설이 전적으로 부족하다. 과거 직장이 있는 엄마는 아이를 친정에 맞기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이 좀 (노력해야 한다). 인구가 너무 급격히 줄고 어린이가 줄어 현재 보육시설이 3년후면 남아돌기 시작한다. 학부모들은 좋은, 믿을 수 있는 시설을 원하고 있다.

    -공생발전은 많은 경우 기업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다. 시스템과 제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발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이익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나도 생각을 같이한다. 시장경제,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에서 다소 진화한 개념이 들어와야 한다고 본다. 과거 시장경제 원리로 경쟁만 하면 약자는 죽는다. 지금은 좀 더 진화된 새로운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결국 미국 월스트리트의 투자 은행들이 탐욕 경영을 한 것 때문이었다.

    CEO가 1년에 연봉을 몇천만 달러씩 가져가고 은행이 어려우면 또 떠나 다른 은행으로 갔다. 기업들이 이익만 추구하는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가야한다. 대기업이 시대의 변화에 자발적으로 대응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부득이 간섭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나는 기업의 문화를 바꾸라고 강조한다.

    -북·러 정상이 러시아 가스를 북한을 통과해 우리가 쓰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 가스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우리 없이 자기들끼리 한다는 것은 아니다. 공급은 통과시키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이 문제는 90년대 내가 민간기업에 있을 때 구소련 정부와 MOU(양해각서)를 맺은 적이 있다. 이게 사실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금강산도 저렇게 개발했더니 자기 것이라고 하는데 가스가 보장되겠느냐고 걱정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안했겠느냐. 소련은 인구가 2억2천만명 중에서 90%가 모스크바에 산다. 가스를 팔 데가 없다.

    중국, 일본, 우리밖에 없다.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내년에 도달한다. 가스가 남쪽까지 오려면 700㎞를 러시아를 통해 와야 하는데 중간에 끊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북한도 손해고 러시아는 팔 데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 하면 북한이 잘못하든지 러시아가 잘못하든지 하면 배로 실어오더라도 공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자기네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리스크도 있고, 러시아 리크스도 있다. 30년 동안 유럽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별문제가 없었다.

    -10월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나.

    ▲북한과 러시아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와 러시아도 진행하고 있다. 어느 시점이 되면 3자가 이야기할 때가 온다.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러시아, 북한 우리 다 좋다. 되기만 하면 아주 좋은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과거에 두차례 했어도 서해안에서 결국 사고가 생겼다. 도와주고 정상회담까지 했는데도 사고가 났다. 국민에게 도움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남북이 정상적 관계로 오고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 전략적으로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임기 중에 정상회담을 안 할 수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상회담을 한다면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고 서로 도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 `우리는 도발을 안 한다'는 보장이 있고 그 기본 위에서 협력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사실 좀 잘 살아야 한다. 핵무기를 갖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우리가 돕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된다. 내가 앞장서서라도 세계와 함께 도와 경제도 살리고 안보도 유지시켜주려는 욕심이 있다. 그것이 진정한 정상회담의 의제다. 그런 것 없이 정상회담을 한다면 그게 무슨 도움을 주겠느냐. 남북한의 평화와 번영을 열 수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