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보다 장학재정 5.3배 늘렸다"

박형준 대통령 사회특별보좌관은 16일 “최근 공직사회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터져서 좀 민망하다”고 말했다.

박 특보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국토해양부 직원들이 이명박 대통령 주력사업인 4대강 업체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점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박 특보는 “이 대통령도 좀 한계에 왔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런 사안들을 기회로 우리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더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등록금 부담이 너무 심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등록금 문제는 등록금 부담완화와 국가재정의 균형적 이용, 너무 난립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 등 이 세 가지 축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등록금 완화와 관련한 최종안 마련에 대해서는 “시점을 딱 못 박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정부-여당의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학기 등록금고지서에 10%라도 인하가 되려면 6월까지는 매듭을 지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2학기에 바로 해야 한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어떤 원칙과 정책이 결정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기문제, 또 이것을 어떤 식으로 부담을 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처방으로 제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국가장학재정을 계속 확충해왔다는 점도 소개했다. 노무현정부 때보다 장학재정 액수가 5.3배 늘고 수혜자도 5배 늘었다는 것이다.

그는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제도는 계속 확충해왔고, 또 실질적으로 혜택을 줘왔기에 이것을 어느 수준까지 중산층의 등록금 부담완화를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논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대검중앙수사부 폐지 문제에 대해 그는 “중수부 존치문제를 과연 법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했듯이 중수부 존치문제는 행정부 조직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자기 의견을 밝힐 충분한 이유가 있다. 국회 논의가 있다고 해서 정부가 거기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아야 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수부 폐지에 대한 의견제시가 너무 늦게 나왔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지침을 내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가 의논을 해왔을 때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날 같은 프로에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청와대가 레임덕이 두려워 검찰 손을 들어줬다고 말한 데 대해 “사실이 그렇지는 않다”고 밝혔다.

“레임덕과 중수부 폐지 문제를 연관시키는 자체가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대선 전망을 두고는 “다른 때와 다르게 총선이 대선 앞에 있기 때문에 아마 총선 결과가 대선지형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총선에서 여당이 안정적 의석을 확보한다면 대세론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거꾸로 여소야대가 되면 상당히 불안한 정국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대선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대선을 이야기하기 보다 오히려 총선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특보로서 이명박 정부의 ‘순장조’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 (그러나) 특보는 임명직이 아니라 위촉직이기 때문에 청와대 수석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르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비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금도 주말이면 지역에 내려가 바닥 민심을 파악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