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용기얻은 좌파, 이번엔 ‘사법민란’?

4.27 재보선 승리에 용기를 얻은 걸까. 좌파 정치단체들이 이번에는 ‘촛불범법자 사면복권’하자며 법원의 판결을 뒤집겠다고 나섰다.

지난 3일 좌파 진영의 정치단체 ‘내가 꿈꾸는 나라’는 “촛불시민 구출대작전을 시작한다”며 좌파 단체들의 동참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민제안서’를 통해 “정의와 양심의 불꽃, 촛불시민을 구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2008년 촛불을 들었던 모든 시민들은 자발적이었다. 오직 양심의 명령에 따라 서울광장과 광화문으로 나온 100만여 명의 시민들은 평화적이었고, 질서를 유지했으며, 문화와 예술적인 시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민들은 국민주권을 무시한 MB정부에게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과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며 이런 행동을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몸소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MB정부는 일체의 대화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한 사람이 길 위에서 행진한다면 법규 위반일지 모르지만 수천수만 명이 길 위에서 행진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정치행위”라며 “그럼에도 MB정부는 경찰을 앞세워 촛불시민들을 군화발로 밟았고, 마구잡이로 연행했다. 그리고 시위에 참여한 전력도 없는 일반 시민들을 기소하고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함께 촛불을 들었던 시민 가운데 1,476명이 검찰에 의해 입건됐다. 이들 중 43명이 구속됐고, 165명은 불구속 기소, 1,050명이 약식 기소돼 대부분이 전과자가 되었다”며 “촛불시민들에 대한 형사처벌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가 꿈꾸는 나라' 등은 제안서를 소개한 뒤 “서명 사이트에 가서 서명을 하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자주 가시는 게시판 등에 이 제안을 많이 퍼날라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거짓이다. 2008년 촛불사태 때 기소된 이들의 다수는 일반 시위자와는 달랐다. 특히 구속된 자들의 경우에는 경찰에게 황산을 뿌리거나 경찰 진압장비를 빼앗고 폭행한 자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당시 정운천 농림부 장관은 시위대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광화문을 점거한 일부 단체 소속 시위대들이 장관을 둘러싸고 ‘꺼지라!’며 폭언을 가했다. 일부 시위대는 정 장관을 폭행하려다 경호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기소돼 판결받은 자들 대부분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내가 꿈꾸는 나라’ 측은 이런 ‘사실’들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내가 꿈꾸는 나라’ 측이 밝힌 ‘시민제안서’는 김 혁, 네티즌 최동식, 네티즌 샤, 촛불예비군 오제이 등이 처음 제안했으며, 금태섭 변호사, 김기식 운영위원장이 다른 좌파 진영과의 제휴를 제안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