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수명연장 野 “편법검사” vs 지경부 “문제없다”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의원(민주당)이 “고리 원전 1호기가 편법으로 안전검사를 통과하고 수명연장 결정을 했다”며 현재 상황이 위험한 게 아니냐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지경부와 한수원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는 등 고리원전을 둘러싼 정부와 야당·좌파진영 간의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김영환 의원은 ‘최근 고리1호기가 수명 연장을 위해 시행된 파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자 편법으로 비파괴검사로 대체해 안전 검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영환 의원은 또 ‘파괴검사에서 최대 흡수에너지 허용 기준 미달, 압력-온도 한계곡선 감소, 가압열 충격 허용 기준 미달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17일 해명자료를 통해 김영환 의원을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원자로 압력용기에 대한 비파괴검사 부분에 대해 지경부는 “감시시편(원자로 용기 내벽에 설치된 검사재료)의 파괴검사는 과기부 고시 2005-3(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에 따라 수행하며, 본 고시는 미국 기준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고리 1호기는 우선 1차로 원자로내벽에 설치된 감시시편을 이용, 고시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최대 흡수에너지 허용기준 미달’ 부분에 대해서도 지경부는 “과기부 고시 제2005-3에서는 간편한 1차 충격시험을 실시하여 최대 흡수에너지 값이 68J(줄·에너지 단위)보다 작을 경우는 IAEA도 인정한 美원자력규제위원회(NRC) 방식의 3가지 정밀평가를 통해 건전성을 입증하도록 규정화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고리1호기를 정밀 평가한 결과, 현 상태 용접부의 건전성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40년 운전시점 기준으로 안전성 판정 기준보다 약 2.5배의 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고리 1호기의 모델인 美원전도 향후 20년 간의 계속 운전을 승인받았다”고 반박했다. 

지경부는 또한 “압력-온도제한곡선은 원자로 가열, 냉각 등 여러 운전조건에서 준수해야 하는 제한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당초의 압력-온도제한곡선 평가 기술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있었던 게 문제였다”며 “美NRC에서도 평가 기술기준이 불합리한 점을 인정하여 고리 1호기와 동일한 미국 내 원전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압력-온도제한곡선의 평가기준으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고리 1호기도 동일한 압력-온도 제한곡선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가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건설당시의 안전운전영역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주)도 김영환 의원의 지적에 반박하고 나섰다. 한수원은 "파괴검사를 해보니 정밀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 관련 절차에 따라 비파괴검사 등 정밀 검사를 수행했고, 이 결과 원전의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한수원 측은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 기본적인 X선 촬영(파괴검사)을 했으나 결과가 애매해 조직검사나 단층촬영(비파괴검사 등 정밀 검사)을 했더니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과정 또한 교과부 고시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또한 “정밀 검사 결과 고리 1호기는 최대 흡수에너지 허용 기준에 미달하지 않았고 오히려 40년 운전시점(원전 예상 수명)에서도 기준치보다 2.5배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압력-온도 한계곡선도 감소하지 않고 건설 당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압열 충격 허용 기준도 지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영환 의원이 ‘정부가 고리 1호기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한 점에 대해서 지경부와 한수원은 “보고서에 보안 정보가 많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국회의원 등이 요청하면 열람하게 하고, 일반인에게도 보안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야당이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우리 사회에 팽배해진 ‘방사능 공포’를 부각시켜 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만드는 데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고 지적한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파악되는 방사선 수치나 방사성 물질의 농도는 자연 상태보다도 미약한 수준임에도 좌파 진영과 야권 인사들이 이 문제를 지나치게 부각시켜 정치 이슈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풀이다. 일부 우파 진영은 야당과 좌파 진영의 이 같은 문제제기를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의 여론 선동 수준으로 간주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