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양 기피시설 갈등 “일단 대화로”

극한 감정싸움으로 치닫던 서울시와 고양시의 기피시설 철거 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법정싸움으로 번지면서 단절됐던 양 지자체간의 대화의 통로가 다시 열린 것. 10일 서울과 고양시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최근 실무선에서 기피시설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T/F를 구성해 대화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두 지자체는 대화 창구를 위한 T/F 구성을 위한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T/F는 서울시의 경우 복지건강본부장을 팀장으로 물관리기획관 등 담당 국장 2명과 과장급 3~4명으로 구성되며 고양시는 부시장을 팀장으로 국장 3명, 해당 부서 과장 3~4명 등 7~8명 선에서 팀을 꾸릴 계획이다.

두 지자체는 구체적인 대화 일정은 정하지 않았지만 T/F가 꾸려지면 고양시가 협상안을 만들어 서울시에 보내고 서울시가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협의하게 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실무적인 선에서 협의를 진행, 합의안이 마련되면 두 시장이 만나 협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대화를 하자는데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본 상태지만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다"며 "기피시설 문제를 논의할 T/F가 꾸려지면 대화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그동안 고양지역에 서울시립승화원과 난지물재생센터 등 역외 기피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준 점을 부인할 수 없는 데다 일부 시설물의 경우 불법 상태로 남아있어 고양시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양시도 서울시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행정대집행과 형사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행정대집행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고 불법시설물 41건에 대한 형사고발은 '공익이 사익에 우선한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모두 내사 종결돼 더 이상 강경한 입장만 고수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두 지자체가 이번에 대화에 나서며 어떤 해결방안을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불법 시설물(난지물재생센터 13곳,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3곳)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서울시와 마포구 위탁업체가 낸 행정대집행 취소소송은 12일 의정부지법에서 첫 변론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