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우리 밥그릇 챙긴다는데 청와대가 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청와대의 ‘정치자금법 개정’ 비판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선관위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놓고 청와대가 ‘청부입법’ 및 ‘정치개악’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전면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선관위의 토론 과정에서 나온 것을 청와대가 폄하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며 “국회를 청와대의 하부기관 정도로 생각하고 가이드라인을 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선관위는 권력·정파로부터 독립된 위상과 권한을 갖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는 주무기관”이라며 “청와대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청와대에 그런 발언은 삼가해 달라고 했다”며 “정개특위에서 선거 제도, 정자법 등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고치면 된다”고 청와대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박준선 의원도 “과거 무소불위의 청와대 권부에서 한마디 해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것과 달리, 청와대가 공개적 토론문화에서 의견을 개진했다고 보면 그만”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한나라당 소속 이경재 정개특위 위원장은 “청와대의 발표를 보면서 ‘이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가졌다”면서 “나도 청와대 대변인을 했지만 일부 표현들은 정치권에 대한 적절한 용어선택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공직선거법소위 위원장에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을, 정치자금법소위 위원장에 민주당 박기춘 의원을 각각 선임했지만 여론의 질타를 받은 청목회법 등 각종 민감한 사안을 다루게 될 소위 구성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편, 여야는 3월 임시국회에서 사실상 입법 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놓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최근 구성된 정개특위가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 논란이 재점화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