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곽노현 전출금 놓고 또 한 번 전쟁?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전출금 지급 시기를 두고 벌이고 있는 공방이 계속 심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돈을 받아가는 교육청이 필요에 따라 또 필요한 만큼 계획서를 제출해 받아가야 한다는 방침을 주장하는 반면, 시교육청 측은 그동안 했던 것처럼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달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31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곳간 비우기식 전출금 지급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교육청 전출금을 상호 재정 건전성에 따라 조절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서울시의 방침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시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전출금을 보내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는 부동산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정부가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밝히고 정책적으로도 긴축 재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삼중고 상황에서 무리한 지출은 시 재정을 급속히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재정잔고 현황, 세출계획, 월말 잔액 등을 명시한 자금 수급계획을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기관별 사정에 맞게 전출금 지급 규모나 시기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전출금 지급 방식을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자금 규모도 다양하게 개편할 방침이다.

다만 규모나 시기를 조절하더라도 현행법에 규정된 전출금 총액 규모는 유지된다. 서울시가 올해 시교육청에 지급할 예정인 전출금 규모는 2조3859억원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측은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시교육청을 재정권을 움켜지고 교육자치를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해왔던 방식에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하고 돈을 받아가라는 식은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 사고방식”이라며 “무상급식 등으로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는 심보가 아닌가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창학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세운 방침일 뿐”이라며 일축하고 “이 같은 방침을 올해부터 적용해 25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시교육청만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