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보다 오세훈식 '선별' 무상급식이 시급

현재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공부방 교사들은 부잣집 자제들까지 모두 급식을 제공하는 민주당 측의 ‘전면 무상급식’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별적 무상급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무상급식이 필요한 학생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의 전면 무상급식은 아직 이르며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한 문제도 많다는 의견이다.

조선일보는 25일자 지면을 통해 “서울 시내 저소득층 자녀 대상의 '공부방'을 전수(全數) 조사해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과반수(55.2%)가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 측의 주장인 모든 학년과 계층을 대상으로 당장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찬성한 사람은 3명 중 1명(32.6%)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사교육·보육시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공부방 교사들도 전면 무상급식에는 회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

이들 공부방은 인건비·급식비 등을 합쳐 월 600만원 안팎의 정부 지원금을 받지만, 전면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을 차라리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부방 교사들은 ▲무상급식 전면실시 대신 가난한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한다(38.4%) ▲부자와 중산층 자녀까지 공짜 밥을 줄 이유가 없다(32.7%) ▲한국은 아직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제수준이 못 된다(21.7%) ▲무상급식 전면실시 대신 공교육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1.5%)는 이유를 제시했다.

또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한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소득 수준 중간(50%) 이하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별 기준과 의견을 같이 했다. 학교에서 먹는 평일 점심 한 끼보다 학교도 공부방도 문 닫는 주말·방학·공휴일의 세 끼가 더 큰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