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지원? 北 천안함 사과 전까진 안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 이틀동안 이뤄진 남북 적십자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중 7명은 모니터링 허용 등 분배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대북쌀지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북쌀지원 부정적 이유 1위는 '군량미로 갈까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월드리서치에 의뢰 '정부의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대북쌀지원 문제는 '군량미로의 전용 가능성'(41.5%)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보장이 있어야 대북 쌀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건부 지원'을 우선적 해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북 쌀지원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군량미 전용 가능성 외에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29.1%) ▲'김정은 후계세습체제 등 정치적 이용 가능성'(13.9%) 등으로 조사돼 투명성이 전제돼야 함을 보여줬다.

그간 지원해온 쌀 분배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군량미 등으로 전용되고 있다'라는 응답이 49.0%에 달해 대북 쌀지원과 관련, 북한에 대한 불신이 큰 점을 보여줬다. '평양시민 등 특권층에게만 전달되고 있다'는 응답도 29.8%에 달했다. 반면, '일반 주민에게 잘 전달되고 있다'는 응답은 16.7%에 그쳤다.

쌀지원을 통한 북한의 태도변화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컸다.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53.8%)고 했고, '북한은 변하지 않을 것'(30.2%)이라고 못박은 의견도 많았다.

민주당 등 좌파정당에서 대북쌀지원 이유 중 하나로 '국내 쌀재고량 등 쌀 값안정'을 드는 데 대해선 찬(54.7%), 반(42.9%)이 팽팽하게 갈렸다.

또 '북한의 태도변화와 상관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무조건 지원이 32.5%, '북한의 태도변화와 상관없이 지원하면 안된다'는 응답은 22.8%로 나타나, 북한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극단적 시각을 보여줬다.(95% 신뢰수준에서 최대표본오차 ±3.1%포인트)

▦ 선진당 "뻔뻔하기 짝없는 北...확실한 대북기조 유지해야"

대북문제에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자유선진당은 북측과 상봉 정례화 합의가 실패로 끝난 데 대해 "정부는 뻔뻔하기 짝이 없는 북한에게 확실하고도 분명한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산가족상봉 정례화와 북한이 요구하는 쌀, 비료지원, 금강산 관광재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인도주의 현안은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게다가 북한은 이 지원물품으로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고히 하고, 대북지원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일으켜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26~27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우리 측에 쌀 50만t과 비료 30만t 등 대규모 지원을 요구하고, 이것이 상봉 확대 논의의 전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금강산 관광재개해라, 쌀과 비료를 많이 달라"는 요구만 잔뜩 늘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