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는 아이 밥 빼앗아 부잣집 아이까지 먹여야 하나?

“무상급식에 부동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가난한 학생과 영·유아 무상급식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

무상급식 시행 방향을 놓고 시작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첨예한 갈등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차상위 계층 130% 가정의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한다는 경기도의 학교급식 예산안의 수혜 대상을 초등학교 5·6학년 전체 학생으로 일방적으로 바꿨다.

학교급식만큼은 차별없이 모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그 취지다.

이에 김문수 지사는 “학기 중 무상급식은 교육청 소관인데다 관련법도 어기고 도의회가 무상급식 항목을 신설해 통과시킨 만큼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며 부동의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민주당 도의원들은 "주민 염원을 저버린 도시자"라며 김 지사를 공격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김 지사의 입장은 확고하다.

한정된 예산에서 전체 무상급식보다는 어려운 가정의 학생에게 먼저 지원을 하느 것이 '먼저'라는 것.

그동안 학교급식은 1년 365일 총 1095끼(하루 3끼) 중 학교에 출석하는 180일의 점심을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있다. 또 나머지 학교에 나가지 않는 학교 바깥 915끼에 대해서는 지자체인 경기도와 일서 시·군이 지원 중이다.

경기도의 경우 현재 11만6889명의 결식아동과 저소득층 아이들이 급식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은 ‘밥걱정’ 없는 부잣집 아이까지 포함한 초·중·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기 중 점심 한 끼 1년 총 180끼에만 8053억원이 필요하다.

이 돈이면 형편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게 하루 3끼를 제공하고도 남는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더욱이 도의회가 세운 예산안은 이미 가용예산이 3000억원에 불과한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파산을 하라는 말과 다름없다.

따라서 도는 부잣집 아이까지 하루 한 끼, 그것도 학교에 나오는 날만 무상으로 먹이자고 저소득층 아이들의 915끼를 희생하는 것은 정책우선순위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는 가난한 학생들에 대한 급식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차상위계층 130%, 150%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차상위계층 150%까지 확대가 되면 총 33만9,000명의 어려운 학생들이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대부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 급식시설을 활용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915끼의 급식을 제공한다면 예산절약은 물론 질적 향상도 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학교 시설을 이용해 저녁 급식까지 제공하면 방과후 방치되는 아이들을 꿈나무 안심학교나 방과후 교실로 흡수해 돌보겠다는 생각이다.

경기도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은 “학교급식에 대한 경기도의 일관된 정책방향은 첫째 가난한 학생부터 우선 급식해야 하고, 둘째 학교급식이 없는 날 결식아동도 챙겨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 보육도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는 전체 학생들에게 무상 급식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점심뿐 아니라 하루 3끼 모두를 지원하는 것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14조4,835억 원의 경기도 2차 추경안을 재석의원 120명 중 찬성 78명, 반대 4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