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과학기술계 염원 풀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과학기술을 직접 컨트롤 한다.

현재 대통령 직속 비상설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설 행정위원회로 위상이 강화된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2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2기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뒤 이같이 결정했다.

가장 주목할 점은 국과위의 위상 강화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해 졌다는 점이다. 김희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 마디로 과학기술계의 염원 그 이상"이라고 표현했다.

기존의 국과위는 비상설 자문기구 형태로 실질적인 행정집행 권한이 없어 각 부처 마다 올라오는 R&D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대통령이 이날 "연구개발 예산이 부처 이기주의 등 때문에 배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또 18개의 각 부처와 청이 각자 R&D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상호 조율이 안 돼 부처 간 충돌은 물론 중복투자 등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았다는 게 그동안 전문가의 지적이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국과위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을 택했다. 그 밑에 장관급 부위원장과 차관급 상임위원을 뒀다. "대한민국의 큰 미래가 과학기술에 달렸다"고 판단한 이 대통령은 국과위를 방송통신위원회처럼 정부부처의 특별위원회로 구성하자는 일부의 제안이 아닌 본인이 직접 키를 쥐고 조정하는 독립기구로 격상시켰다.

임기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은 "현재 방통위 같은 정부부처 형태의 특위와, 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 형태의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해 왔는데 어제 저녁 이 대통령이 부처별로 조율이 안 되는 것 같다면서 과학기술분야는 내가 직접 조정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대신 "장관급인 부위원장에게 권한을 대폭 이임해 자주 회의를 개최하고 토론도 지속적으로 열어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엿다.

임 비서관은 "과학기술계가 원했던 (국과위의) 상설화를 뛰어넘어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강력한 힘을 가진 기구가 설치됐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과위는 기존의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던 연구개발 예산 배분과 조정, 연구개발 사업 평가 업무 등을 이관 받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예산 편성도 국과위가 맡게 돼 사실상 국과과학기술업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공청회를 열고, 11월에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법안 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올 12월 정기국회 또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