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경제정책연구소(민생연)가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인터넷중독 예방과 치료관련 입법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자로 나서는 민생연 김춘식 방송통신정책전문위원은 “인터넷 중독을 이야기할 때 게임, 도박, 섹스만이 아니라 인터넷에 잘못된 글을 게재하고, 댓글을 무분별하게 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무분별한 악플로 인해 자살한 연예인이 여럿 된다”며 아고라 등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중독에 대해 지적한다.

    김 위원은 “이러한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10~20년 후에는 엄청난 사회적비용을 감수해야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 위원은 인터넷 중독 예방 투자재원을 위해 ‘인터넷발전기금’을 조성해야 하며, 이 기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인터넷 사업자가 부담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인터넷발전기금’이 ‘방송발전기금’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관련 사업자로부터 필요한 기금을 조성해 인터넷 중독문제를 해결하고 인터넷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다음 토론자인 한국재활복지대학 이성록 교수는 "인터넷게임 사업자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호기심을 자극하여 이용자들을 강력하게 사로잡기 위해 수많은 장치를 고안해 내고 있다. 이는 곧 기획단계에서부터 이용자들의 중독을 의도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인터넷 중독 문제에 대한 접근의 기본은 인터넷 중독자는 피해자성을 갖고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가해자성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법안의 입법에 있어서,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라는 이상주의와 이해관계자들의 실리주의가 절묘하게 작용해 입법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 인터넷 중독을 개인의 부적응 문제로 치부하는 편견과, 특정 관점에 집착해 단일차원으로 접근하는 편향성도 입법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꼽는다.

    이날 토론회의 전체 내용은 국회방송을 통해 중계되며, MBC 인터넷뉴스의 ‘풀영상’코너(www.imnews.com)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