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실은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27일(금) 오후 국회 본관 제4회의장(246호)에서 ‘헌법개정의 쟁점에 관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1년간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활동해온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연구내용 중 권력구조와 정부조직 개편방향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헌법개정 쟁점에 대한 검토(정부형태와 정부조직의 구조개편을 중심으로)'라는 대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는 제1·2부 및 종합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부는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권력구조에 대한 검토’, 제2부는 ‘개헌에 따른 정부조직의 개편에 관한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열린다.

    김종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현행 권력구조의 문제점과 헌법개정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여야 국회의원과 각계 헌법전문가가 주제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에정이다.

    학술대회 일정

    제1부 :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권력구조에 대한 검토
    - 이원정부제안에 대한 검토
    - 대통령제안에 대한 검토
    제2부 : 개헌에 따른 정부조직의 개편에 관한 검토
    - 권력구조에 따른 중앙 및 지방행정조직의 개편방향과 내용
    - 헌법개정과 독립위원회의 법적 지위
    (제1부, 제2부 모두 소주제별 발제 및 토론 후 종합토론 이어짐)

    문의 :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총괄과(02-788-2597), 홍보기획관실(02-788-3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