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내년 1월까지 세종시 대안마련"

정운찬 국무총리는 4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정당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간 한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 총리는 이 같은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할 민간위원장(미정)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등 8개 관련 부처 장관·총리실장과 민간 명망가 15명 내외를 포함하여 총 25명 내외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인문사회, 도시계획, 국토건설, 교육, 과학기술, 민간투자 등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사회지도층 인사를 엄선해 국무총리가 위촉하되 충청권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는 물론 그동안 반대의견을 표명한 인사까지도 포함해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 총리는 회견에서 “내가 세종시 공론화 시발점을 제공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런 만큼 지난 한달 동안 세종시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과 모색을 해왔다”며 이 같은 결정 배경에 많은 고심이 있었음을 토로했다.

정 총리는 “지금 세종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는 “그러나 현재 계획으로는 세종시에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며 “인구 10만명을 채우기도 어렵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며 세종시 수정안 마련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자족기능용지는 도시 전체면적의 6~7%에 불과하며, 수도권 베드타운보다 못한 실정이다.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특별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의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도 통일이 될 경우 수도 이전이나 분리의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도가 세 곳이 되거나 세종시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불거질 것”며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논의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대안마련을 위해 총리실에 민.관합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며 “가급적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야당과도 합의 하겠다”며 “이번 논의의 최우선 목표는 세종시를 제대로 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세종시를 더 잘 되게 하자는 것”이라고 재차 피력했다.

민.관 합동위원회 무슨 일 하나.. '세종시 추진 정부지원단'으로 뒷받침

민.관 합동위원회는 세종시와 관련한 국민과 충청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동안 진행한 정부와 전문기관 연구 등을 토대로 행정비능률 문제와 자족기능 확충방안 등을 충분히 토의, 검토해 최종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갖는다. 위원회는 약 3개월 가량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위원회 활동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지원책도 밝혔다. 국무총리실장을 단장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부처의 차관(급)을 중심으로 ‘세종시 추진 정부지원단’을 구성, 참여부처 간 관련업무의 지원 및 조정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지원단은 총리실에 ‘실무기획단’을 두고 위원회 운영을 지원, 대안마련 및 검토, 후속조치 등을 담당하게 된다.

기획단은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을 부단장으로 하고, 정책관 및 기획총괄팀, 사업평가팀, 대외협력팀, 홍보지원팀 등 1국 4팀의 약 20명 이내로 단출하게 구성된다. 기획단은 후속조치 완료시까지 1년 정도 운영될 계획이다.

총리실은 이번 주 중 위원회와 기획단에 대해 설치근거와 운영방안을 정하는 대통령훈령을 제정하고 실무기획단을 구성하는 한편, 다음 주까지 위원인선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와 기획단은 내달까지 의견수렴 및 그간 연구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내년 1월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제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