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정년보장' 폐지하라"입법운동 선언

공무원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노총)가입함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공무원 정년 보장을 폐지하자'는 운동에 나섰다. 24일 오전, 뉴라이트전국연합 국민행동본부 재향군인회 등 60여개 시민단체가 연합해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통공노의 민노총 가입을 비판하며  '공무원 정년보장폐지 입법운동'을 펼쳤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분노폭발'이라는 격한 단어로 표현했다. 전국연합 김진수 대변인은 "공무원 기득권 철폐운동은 국민이 주권자임을 공무원 노조에게 알리는 것으로 '철밥통'으로 상징되는 공무원정년보장 폐지에 대해 국민 성원을 바탕으로 입법청원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본 서정갑 본부장은 "정부는 공무원의 민노총 가입행위가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원천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 노조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들은 향후 통공노에 대한 국민거부운동과 '공무원 기득권 폐지 서명운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이들은 "공무원이라는 직분의 특수성에 비쳐 민노총 정치적 목적과 사회 인식이 매우 좌편향 돼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통합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가히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민노총 표방이념과 운동행태는 일반 국민들의 통념과도 너무 동떨어져 있다"면서 "민노총은 스스로를 8.15해방직후 창설된 전국노동조합평의회(전평)의 실질적 계승자'를 자처하고 있는 단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더구나 민노총이 민주노동당과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노총 가맹단체는 민노당에 당연한 지지의무를 갖게된다"면서 "공무원노조가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넘어서 이처럼 사회적 논쟁에 개입하고 특정정당에 대한 당파성을 갖게되면 공무원 정치 중립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통공노의 민노총 가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철밥통 공무원 정년보장 즉각 철폐하라' '정치중립 훼손한 공노 엄정 법적 조치하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도 이날 별도 논평을 내어 "통공노 민노총 가입은 심히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시민회의는 "무엇보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불법.폭력집회를 일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향후 정부는 통공노조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등을 위반하거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이에 따른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 노조가 속한 그 간의 민주노총과 달라졌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하면 공무원 노조는 스스로의 발등을 찍은 통렬한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시민사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날 민노총과 통공노 준비위원회는 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가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보낸 조합원들의 뜻을 받아 민주노총과 끝까지 함께 할 것"(정헌재 위원장)이라고 소리쳤다. 또 "정부는 고민에 찬 공무원노조의 결단을 정치행위라는 허울을 씌워 호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