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정부가 사학퇴출 명할 수 없다"

 "3~4년내 학생수 감소로 인한 대학 경영 위기가 현실화될 것"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7일 부실 사립대를 본격적으로 구조조정하기 위해 '부실대학 퇴출 계획'을 밝힌데 대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한 말이다. 당시 안 장관은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대학은 경영 개선을 유도하고 생존이 어려운 부실 대학은 합병·폐교 등을 통해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2년도 이후 학력인구 감소와 부실 사립대가 증가 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만들어진 '대학선진화위원회'는 이달 초까지 부실대학 판정기준을 심의하고, 현지실태 조사를 거쳐 오는 11월에 최종 부실 대학을 판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일 서울 명동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회의실에서 '사립학교 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은?'이라는 토론회를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대학의 초과 공급으로 일부 대학에서는 충원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2008년 기준을 신입생 충원율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대학은 22개 전문대학은 19개로 전체 대학의 10% 가량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은 "한계대학들은 퇴출 대신 인건비 과소 지급, 학교의 파행적 운영 등을 통해 학교 자체의 운영하고 있다"며 "이러한 한계대학들로 인해 시장이 왜곡돼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과잉 고등교육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전체적인 국내 대학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시장경제 하에서 일반적으로 사학의 퇴출을 정부가 명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판정해 한계대학을 선별해 내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까지 주장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립학교 구조조정 해법으로 고등교육 질관리체제에 기반한 정부의 촉매적 역할을 촉구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한계대학을 선정하기 보다는 '정보공시-자체평가-외부평가'로 연계된 재정지원이라는 고등교육 질관리체제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국립대학교 통폐합사업과 유사하게 사립대학교 통폐합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며 "정부가 통합될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고 재정지원을 받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병에 대한 경제적 유인 제공'을 강조하며 "합병이후 사용되지 않는 캠퍼스에 대해서 토지용도를 주거 또는 상업 용지로 변경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학교 회계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합병된 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으로 활용돼 합병된 대학의 재정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식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은 "교과부가 대학선진화위원회를 통해 금년안에 부실사립대를 선정하여 강제로 퇴출시키려는 계획은 재고돼야 한다"며 "사립대학은 그 설폐와 운영이 헌법상 보장되는 대학의 자율성, 학문 및 예술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행정조치로써 일부사학을 일시에 강제퇴출 시키는 것은 법적분쟁은 물론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송 총장은 "정부가 할 일은 직접 사학의 퇴진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립대학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명예롭게 퇴진하거나 다른 대학에 인수합병(사립-사립간, 사립-국․공립간)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균 한국교총 정책연구실장도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부실 사립대학 퇴출 유도 및 판정기준 설정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고 변칙적 운영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부실 사립대학 퇴출 기준을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이를 강제할 경우, 퇴출 의사가 없는 대학의 경우 반발이 예상되고 퇴출기준만 벗어나기 위한 각종 변칙적인 운영이 성행할 우려가 있다"며 "사립학교 구조조정은 희망하는 대학에 한해 자율적으로 진행돼야 하고 정부의 역할은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명희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는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정부의 보조금을 거의 받지 않는 사립대학에서는 학교 경영 자체가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립학교의 퇴출구조가 제대로 제도화되지 못해 대학의 경영 악화는 물론 학생들의 학습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