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정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반대집단이 우리 경제 위기 극복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10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연 '대한민국 위기 존재하는가, 부추겨지는가' 정책토론회에서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야당의 의사결정 반대와 지연, 일부 노조의 상시적인 파업과 시위, 친북반미 사회단체의 악의적이고 왜곡된 정보유통 등이 신속한 위기대응 정책을 차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행정 리더십'이란 주제발제에서 "선진외국에서는 정부와 의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는데 반해 한국은 정부정책과 법률개정안을 놓고 여야간 이념적 갈등으로 의사결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이념적 갈등으로 인식하는 분파적 집단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탈권위적이고 사회민주주의적인 세력이 급속히 성장했는데 그 중 일부세력집단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까지 넘어서 정치사회 사상까지 갖게 됐다"며 "그 결과 선거를 통해 집권한 이명박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섯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비상경제 정책의 포괄적인 프레임 구축 △정부와 여당의 긴밀한 협조 △사실에 근거한 정책 보도 △국회폭력의 엄정한 제재 △비상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 역량을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치분야 발제를 맡은 김 교수를 비롯해 안보분야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경제분야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가 참석했다. 조동근 바른사회 공동대표(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토론자로는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우승지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나섰다.

    안보분야를 맡은 유 교수는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7대 위기와 해법'을 발제했다. 그는 안보 7대 위기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 △한국의 정책수립 과도기 △중국의 국력신장과 민족주의 부활 △한국인의 안보 불감증과 무관심 △남남갈등과 소통 부재 △정부의 리더십 약화 △대북정책과 통일정책 비전 상실을 꼽았다.

    유 교수는 "올해 남북한과 주변정세 등을 감안할 때 위기수준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나 적절한 해법은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군사적으로 충부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한국 주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에 주목해 기능주의적 통일방식을 탈피하고 북한체제 전환을 통해 통일한국을 건설하려는 적극적 통일관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분야 발표를 맡은 윤 교수는 "3월 위기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설이 난무하고 있다"며 "일면 타당한 측면도 있으나 부당할 정도로 비판적인 경우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작년 9월 위기설에 이어 올해 3월 위기설이 지나면 또 6월이나 9월 위기설이 계속 제기될 것"이라며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려고 위기설을 조장하고 이 사실이 외신에 보도까지 되는 분위기는 매우 문제가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나치게 왜곡하거나 허위에 가까운 주장을 정식으로 문제 삼고 사법적 판단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인터넷 실명제나 사이버 모욕죄 등에 대한 처리가 조속히 실현돼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