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우파 진영이 논란이 되고 있는 좌편향 교과서의 퇴출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낸다.

    자유교육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121개 교육관련 우파성향의 단체들은 1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반대한민국교과서추방시민연대'를 발족하고, 반(反) 대한민국적 내용을 담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퇴출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교육선진화운동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흔들림 없는 가치관을 가질수 있도록 왜곡된 교과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왜곡된 근·현대사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일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대표는 "대한민국을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이론과 주장도 용인되고 토론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지만 교과서에 대한민국을 부정하거나 회의하게하는 내용이 교실에서 일방적으로 교육되는 것은 학문의 자유와 무관하며 이를 용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병관 서울재향군인회 회장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선진한국을 만드는 데 왜곡된 교과서는 큰 장애물이다. '반대한민국교과서추방시민연대'가 친북세력의 교육관을 바꾸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과부의 좌편향 교과서 수정권고안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비판하며 재설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홍재 자유교육연합 운영위원장은 "교과부가 왜곡된 교과서 수정의지를 보여줬지만 수정권고안의 내용은 너무 부실하다"며 "왜곡 교과서 집필진이 '크게 내용이 다르지 않다'며 권고안을 거부하는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희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는 반드시 수정해야 할 좌편향 교과서의 반 대한민국적 내용으로 ▲6.25전쟁을 북한에 의한 도발이 아닌 동서냉전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서술 ▲대한민국의 건국은 우리민족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었고, 미국의 새로운 식민지인 것처럼 서술 ▲실제로 미국과 소련이 남북한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포고령(포고문) 자료로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처럼 묘사 ▲남북 분단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 ▲건국이후 북한에 대해선 우호적으로 서술한 반면, 남한은 비하 하는 부분 등을 들었다.  

    한편, 이날 부산지역 학부모 500여 명은 좌편향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역사 교과서에서 역사를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견해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학생들의 이념적 편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교과서 서술은 시정돼야 하며 자국을 부정하거나 폄훼하는 내용은 즉시 수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한민국교과서추방시민연대의 '반드시 수정돼야 할 교과서 내용'
    ◈ 역사를 보는 관점의 문제

    1. 현대에 대한 세계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이 성립하여 발전하는 시기의 세계정세를 미국의 주도하에 전체주의가 해체되고 자유주의 진영이 커다란 번영을 구가하는 세상이 아니라, 동서냉전 속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하고 제3세계 국가들이 자주적 혁명을 추구하는 반제국주의 제3세계혁명의 시기로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가야할 세계사적 진로가 반제국주의 제3세계 혁명의 길인 것처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김일성과 모택동 등이 추구했던 방향입니다.

    2. 대한민국사인 현대사를 경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근현대사의 주요 내용은 근대보다는 현대사가 더 중심이 되어 서술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금성출판사가 판 한국근현대사의 경우, 현대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30% 정도에 지나지 않고, 그것도 광복직후 대한민국건국 이전의 부분과 북한관련 부분을 제외하면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우리 학생들이 가장 힘들여 배워야 할 현대사 60여년동안에 대한민국이 성취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 대한민국을 미국과 일본에 종속된 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람들은 대부분 친미ㆍ친일의 반민족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국 이후에도 그들에 의한 장기집권과 부정부패의 역사가 이어졌으며,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기는 했지만 대외종속과 사회모순이 심화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가 평가하고 놀라워하는 대한민국의 성공, 즉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고, 교육과 문화 그리고 과학기술과 스포츠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킨 성과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4.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는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인 것처럼 미화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일성ㆍ김정일 부자의 전체주의적 지배체제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소개하고, 북한사회의 반자유ㆍ반인권의 문제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 꼭 수정되어야 할 대한민국을 흔드는 내용

    1. 현대사 단원을 ‘껍데기는 가라’라고 시작하는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져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 서술이 시작되는 제4부 ‘현대사회의 발전’ 도입부에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를 소개하여 ‘통일’이 되기 이전의 대한민국을 껍데기로 풍자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통일이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인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2. 6.25전쟁을 북한에 의한 불법적인 도발남침이 아니라 동서냉전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애매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의 대립이 더욱더 날카로워지면서, 양측은 마침내 무력을 동원한 전쟁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한국에서 일어난 6ㆍ25전쟁이 그 결과였다.” (금성출판사 교과서, 249쪽)

    “남과 북에 들어선 두 정부는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계속해서 통일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남북 정부 사이의 갈등은 갈수록 심해져 갔다. (중략) 미국과 소련은 1948년 말에서 1949년 초에 걸쳐 일단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를 철수시켰다. 그러나 남과 북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였으며, 전쟁이 일어 날 경우 원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중략) 남북 사이의 무력 충돌도 적지 않았다. 지리산을 비롯한 남한 곳곳에서도 북한을 지지하는 무장 유격대의 활동이 계속되었다. 38도선 곳곳에는 국군과 북한군 간에 크고 작은 충돌이 쉴 새 없이 일어났다. 이러한 충돌은 1950년에 줄어들었으나 불안정한 정세는 계속되었다. (268쪽)


    3. 대한민국의 건국은 우리민족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었고, 미국의 새로운 식민지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반제국주의 제3세계혁명의 길을 가야 마땅하였는데, 다른 이념을 가진 연합국, 곧 미국에 의한 해방을 맏이 하였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새로운 국가건설에 장애가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장기가 걸렸던 자리에 성조기가 올라갔다고 강조함으로써 일본에 이어 미국의 식민지가 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국주의를 굴복시키고 자유, 인권을 세계에 보급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도운 미국을 일본과 같은 구제국주의 국가와 등치해도 좋은 지는 의문입니다.

    “연합군이 승리한 결과로 광복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 (253쪽)

    “일장기 대신 올라간 것은 태극기가 아니었다. 일장기가 걸려 있던 그 자리에 펄럭이는 것은 이제 성조기였다. 광복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은 자주 독립을 위한 시련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256쪽)


    4. 실제로 미국과 소련이 남북한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포고령(포고문) 수준의 자료를 가지고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38도선 이남과 이북에 각각 들어온 미군과 소련군은 포고령과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257쪽, 이하 동)

    <자료1> 태평양 방면 미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 포고령 1호,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 시행한다.”

    <자료2> 소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포고문, “조선인민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여러분들 수중에 있다. 여러분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자료3> 가다오 나가다오
    “이유는 없다. (중략) 너희들 미국인과 소련인은 하루바삐 가다오 (중략) ‘미국인’과 ‘소련인’은 똑같은 놈들” -김수영의 시-


    5. 남북 분단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미 1946년부터 분단을 전제로 한 토지개혁 등을 추진한 역사적 사실은 외면한 채, 남한에서 단독정부의 수립이 민족분단의 원인인 것처럼 역사적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정부 수립이 당시 대다수 국민의 반대 속에 정당성 없이 출범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해 정치 세력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은 이에 찬성한 반면, 좌익세력은 남한 정부의 수립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곳곳에서 벌였다. 김구, 김규식 등 민족주의자들과 좌우익 사이에서 중도적 입장을 취하던 정치세력들은 단독선거가 민족을 분열시킨다며 반대하였고, 북한과 협상을 통해 남북분단을 막으려고 하였다.” (262쪽)

    “통일 정부의 건설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여러 정치세력들의 반대 속에서 1948년 5월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5ㆍ10선거) 총선거에는 김구와 김규식을 비롯한 남북협상 참가세력과 많은 중도계 인사들이 참가를 거부함으로써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그리고 일부 중도세력만 출마하였다.”
    “출범 직후 이승만 정부는 여러 가지 도전에 부딪혔다. (중략) 일부 소장파 국회의원들도 주한 미군의 철수, 친일파 처벌, 토지개혁 등을 주장하면서 이승만 정부에 압력을 가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국회 안의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반공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264쪽


    6. 건국 이후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서술하고 남한에 대해서는 친일파의 불철저한 청산 때문에 민족정통성 조차 없는 것처럼 비하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친일파를 청산하고 주요산업을 국유화하여 개혁적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친일파 청산을 둘러싼 과정을 장황하게 서술하면서 친일청산 하나를 기준으로 민족정통성 여부를 재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친일파를 숙청하는 한편,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였다” (265쪽)

    "우여곡절 끝에 태어난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것은 사회에 남아 있는 일제 지배의 자취를 없애는 일이었다. 그 중에서도 일제 통치에 협력하여 민족을 배신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누리던 친일파를 단죄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였다. 친일파를 처단하자는 움직임은 광복 직후부터 거세게 일어났다. 그러나 미군정의 옹호를 받은 이들은 도리어 고위 관리가 되어 행정을 담당하거나 민족 지도자 행세까지 하였다. 정부가 수립되자 친일파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높아졌다. 이에 힘입어 국회에서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만들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구성하여 주요 친일파에 대한 체포와 조사에 나섰다. 반민특위의 활동은 국민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행정부나 경찰 곳곳의 주요 자리에 친일 행위를 한 인물들을 등용하고 있던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의 처벌에 소극적이었다. 더 나아가 반민 특위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이를 비난하는 한편, 노골적인 방해에 나섰다. 경찰을 동원하여 반민특위를 습격하고 직원들을 연행하였다. 그리고 반민족 행위자의 범위를 크게 좁히고, 친일파 처벌의 기한을 줄임으로써 반민특위의 활동을 사실상 막아버렸다. 이로 인해 친일파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민족정신에 토대를 둔 새로운 나라의 출발은 수포로 돌아갔다.” (266쪽)


    7. 역사적 사실도 아닌 가상의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는 사람들이 살기에 매우 고달픈 사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어떤 꿈이든지 다 이룰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봇물처럼 쏟아진 각 사회들의 주장>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자 그 동안 억눌렸던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다음은 각 단체의 강령을 기초로 그들의 요구를 재구성한 것이다. 그 당시 각계 각층 사람들이 원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자료를 통해 알아보자
    1) 청년 및 학생들의 요구: “아직도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략)”
    2) 노동자들의 요구: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임금은 3년이나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하략)”
    3) 교사들의 요구: “학교가 언제까지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해야 합니까? (하략)”
    4) 농민들의 요구: “농지개혁법이 실시되었지만 아직도 지주들이 토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략)”
    5) 피학살자 유족들의 요구: “6•25전쟁 중에 거창 주민들이 억울하게 학살당했습니다. (하략)” 281쪽

    “북한 청소년의 희망(북한의 생활에 대해 쓴 책을 참고로 북한 청소년의 희망을 재구성)”
    캐랙터 1: “저는 대학에 가고 싶었으나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전문학교에 진학해 기계 계통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졸업 후 전공을 살리기 어려워 군대에 가서 당원이 되려고 합니다.”
    캐릭터2: “저는 스물 한 살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라의 손님을 접대하는 초대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기회가 있으면 교원 대학에 진학하여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캐릭터3: “저는 개성의 중학교 고등반 1학년 여학생입니다. 제 꿈은 휘파람을 부른 전혜영과 같은 인기 가수가 되는 것입니다.”
    캐릭터4: “저는 함흥의 한 중학교 최우등 학급의 학생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 진학하여 당이나 국가 기관의 간부가 되고 싶습니다.” (299쪽)

    8. 초헌법적인 통일론으로 국가와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하여 혼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함으로써(제14조) 통일의 기초 이념이 자유민주주의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런데 교과서에는 이러한 원칙이 한마디도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일은 헌법이 규정한대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이 이룩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반인권적 북한체제가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변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 그러한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지원도 아끼지 않는 한편, 비판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우리사회에서 북한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반민족적, 대립지향적, 반통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래 통일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대감은 남북 교류의 확대와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한 통일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도 적지 않다. 우선 남한에서 높아지고 있는 통일의 기대감은 상당 부분 북한이 붕괴하거나 체제 변화로 남한에 통합되는 형태를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의 이러한 흡수 통일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남한 안에서도 북한을 보는 시각이나 통일의 방향에 대해 상당한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보다는 무너뜨려야 할 적으로 보는 시각도 사회의 한편에서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이러한 의견 대립으로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남북 교류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적지 않다. 민족 구성원들은 이러한 갈등을 민주적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해소시키고, 남북 통합을 평화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자율적 역량을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 (316쪽)


    이상과 같은 교과서 서술은 좌와 우의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의 정통성 및 정체성을 심히 위협하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학교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역사가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