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인기영합적 공약 9대 유형'선정

대표적인 중도보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은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 후보자들이 인기영합적 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일 ‘인기영합적 공약 9대 유형’을 선정해 발표했다.

바른사회는 "대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를 선출하는 국가중대사인 만큼, 눈앞의 표만을 의식해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려는 인기영합적 공약의 발표로 옳지 못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인기영합적 공약’을 발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바른사회가 발표한 ‘인기영합적 공약’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발표됐던 유력후보들의 공약 및 최근 대선예비경쟁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책 및 발언 내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그 중에서 정책의 내실화 보다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등 인기영합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공약들을 뽑아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바른사회는 분석된 자료를 기준으로 향후 대선주자가 결정되고 각종 공약들이 확정되는 시점에 공약평가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향후 ‘정책검증단 21’을 구성해 대선주자들의 각종공약을 ▲실현 불가능한 공약 ▲위헌적인 공약 ▲선동적인 공약 ▲ 정략적인 공약 ▲임기내 시작하기도 어려운 공약▲국민통합에 위배되는 공약 등으로 분류해 공약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공약 예	◈ 교육이 중요하므로, 교육투자를 GDP 대비 6%로 올리겠다. ◈ 보육투자를 GDP 대비 3%로 올리겠다.
이유	◈ 머리가 필요 없는 가장 쉬운 공약으로, 과거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로 사용되었던 전략임. ◈ GDP 투자확대에 필연적인 추가적인 재원확보 혹은 타 분야에 대한 투자 감소와 같은 세입정책과 연계한 구체적인 투자확대정책이 없으므로, 비현실적인 공약임.
대안	◈ 특정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는 반드시 지출의 구체적인 전략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세부지출의 합으로서 전체 GDP 대비 투자규모가 기술적으로 산출되어야 함.

<유형2> 임기중 경제지표 몇 %를 달성하겠다는 공약

공약 예	◈ 임기중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하겠다.
이유	◈ 경제성장률은 대내 대외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몇 % 로 못 박아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측면이 큼.
대안	◈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여 경제성장률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것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임.

<유형3> 정부가 의료, 보육, 교육 등 복지정책에 무상,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공약

공약 예	◈ 정부가 5세 이하 아동에게 보육비를 무상으로 책임지겠다.
이유	◈ 계획없이 작성된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 할 수 있음. ◈ 자칫 지나칠 경우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만큼 공약 채택시 신중해야 할 것임.
대안	◈ 공약에 구체적인 재원조달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임.

<유형4> 일자리를 몇 십만개 혹은 몇백만개 창출하겠다는 공약

공약 예	◈ 임기내 일자리를 300만개 창출하겠다. ◈ 매년 50만 개씩 일자리를 창출해 임기 내 일자리를 250만개 증가 시키겠다.
이유	◈ 일자리 창출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대안	◈ 자의적 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이 더 신뢰를 갖을 수 있을 것임.

<유형5> 최선을 다하겠다,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 극대화하겠다,최소화하겠다,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등의 두루뭉술한 공약

공약 예	◈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 ◈ 개방정책으로 국가이익을 극대화 하겠다.
이유	◈ 의도자체는 좋으나 구체적인 수반계획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공약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며, 공약도 주관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큼.
대안	◈ 그에 대한 세부계획 또는 단계별 계획, 시간계획 등을 병행해서 제시해야야 할 것임.

<유형6> 임기내 어떤 방향으로 개헌을 반드시 추진하겠다 등 대통령 혼자서 추진할 수 없는 내용을 기정사실화 하는 공약

공약 예	◈ 임기내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반드시 추진하겠다.
이유	◈ 개헌문제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개헌의 내용까지를 미리 제시하는 것, 또는 임기내 개헌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월권행위라 할 수 있음.
대안	◈ 임기내 개헌논의를 활성화 시키겠다. ◈ 국민의 뜻에 따라 권력구조 개편문제를 논의해 나가겠다.

<유형7> 당위론에만 사로잡힌 국가균형발전 공약

공약 예	◈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유	◈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바람직한 공약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불확실한 균형발전 언급으로 지역민심을 얻으려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흐를 가능성이 큼.
대안	◈ 균형발전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비용 분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고 국가전체이익을 따져야 함.

<유형8> 국민투표가 필요한 국가 중요사항에 대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 절차에 대한 언급이 결여된 공약

공약 예	◈ 대규모 국가사업 (개발계획 등)에 대한 공약
이유	◈ 대통령의 의욕만을 갖고는 추진할 수 없는 공약, 국가 중요사항에 대한 공약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들을 마치 대통령 혼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초 헌법적 월권행위라 할 수 있음.
대안	◈ 국가 중요사항에 대한 공약(대규모 개발공약, 국가안위에 위해가 되는 공약)등 채택시 국민투표를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

<유형9>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될 수 있는 공약

공약 예	◈ 자유시장경제 제도에 위배될 수 있는 공약
이유	◈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헌법의 기본정신에 어긋날 수 있는 공약이라면 이는 공약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임.
대안	◈ 같은 공약이라도 헌법의 기본정신에 부합하게 공약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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