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공동본부장 유석춘·권영세) 주최로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정책 및 공약 평가대회'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나라당 정책과 활동을 냉정하게 평가했다. 공동평가단은 외교 안보정책, 정치행정정책, 경제정책,교육정책, 노동복지정책,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각 분야별로 일관성, 실행성 등의 평가기준으로 한나라당의 성적을 매겼다. 이중 외교안보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복지정책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북정책 실천력 결여,국제협력엔 무책임

    공동평가단은 한나라당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 "외교안보정책의 대외적 환경과 한국의 시대적 과제에 대한 기본 방향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외교안보정책의 목표와 지향점이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한나라당의 기존 정체성이 변화한 대외 환경에 맞지 않거나 혹은 재정립의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정체성, 실행성, 일관성 모두 '미'를 부여했다. 

    또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대북정책 원칙과 구체적 방법에 있어 현실적 실천력이 결여돼 있다"고 평가하고 북핵 정책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북핵문제 해결 이후의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 로드맵이 없으며 현재 진행중인 6자회담과 관련한 상황적 진행과정을 고려한 개괄적인 전략적 방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대일 정책은 한미관계에 치우쳐 내용이 빈약하며 역사문제를 중심한 갈등적 문제만 부각되고 있다"며 정체성엔 '가'를 실행성, 일관성에는 '양'으로 평가했다. 특히 국제 협력정책에 대해서 "통상정책은 그 중에서도 중요하고 쟁점적인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고 무책임하다"며 정체성, 실행성, 일관성 모두 '가'를 매겼다. 

    ◆부동산 정책, 무원칙 포퓰리즘적 태도로 당 정체성에 위배

    부동산 정책도 호되게 비판받았다.  평가단은 "한나라당이 시장친화적 정책을 펴겠다고 표명하고 있으나 오히려 반시장적 정책을 제시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당장의 표계산만 의식한, 무원칙의 포퓰리즘적 태도,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는 일부 당 구성원들의 이념적 정체성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7년 3월 주택법 개정안 건교위 통과하는 등 정부안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키거나, 저지에 소극적인 태도', '한나라당에서 나온 고율의 몰수적 양도소득세 징세주장과 종부세 징세에 대한 소극적 태도' 역시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기본원칙에 위배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복지정책, 노동조합투명성 강화

    반면 복지 정책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나라당은 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완벽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연금법개정안, 국민연금반환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 제정안 등을 제출해 공정성 일관성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또 노동 정책에서 노동조합의 투명성 강화는 노동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정책적 판단의 잣대를 여실히 드러내 주는 공약이라고 높게 평가하면서도 실천성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교육분야에서 공교육강화및 교육격차 해소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고, 사회간접자본 공약 및 정책도 "물류나 교통정책은 내용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받았다. 

    이날 공동평가단에는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 실장, 김상규 건국대 교수,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서후석 명지전문대 교수, 신승식 전남대 교수, 임석준 동아대 교수가 참여했다. 또 이날 토론자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전 경기지사 캠프를 대표해 각각 윤건영의원, 이혜훈 의원, 정문헌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