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라이트 진영의 핵심인사들이 4일 낮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의 초청으로 오찬을 함께 했다. 국정원장이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기는 노무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참석자는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겸 대변인 제성호 중앙대 법대교수, 이석연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서경석 목사,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교수,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대표 조전혁 인천대교수, 안민정책포럼 회장 나성린 한양대교수,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 등 7인. 오찬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관 3층에서 이뤄졌으며 국정원 측에서는 김 원장과 실장급 인사 2인이 배석했다.

    국정원의 초청이유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는 것이었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 바다이야기 파문 등 도박관련 우리사회 사행산업, 대북정책, 전교조와 교육문제, 국정원의 남파간첩 검거, 성매매 근절 대책의 허실, 외국인노동자 및 불법체류자에 대한 엄격한 대책 강구, 합리적인 노사문화 장착 등 전반적인 사회현안에 대한 주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 대표는 6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장과의 간담회가 노 정부 들어 처음이고 대화 초반에 노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일부 나와서 약간의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한 인사가 ‘이 정부에서는 정보기관에서 대통령을 비판해도 안 잡아간다’고 농을 던져 한바탕 웃은 뒤 자연스러운 토론이 이어졌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제 대표는 “여러 가지 국가전반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지만 전시작통권 환수 논란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뤘다. 우리측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전시작통권 환수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주냐 동맹이냐’는 사안에서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전시상황에서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인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박을 사회에서 완전 추방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것을 적절히 관리해서 국민들의 사행심을 부추기는 현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정부가 도박사업에 너무 느슨하고 둔감한 대처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석연 변호사도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초반에 대통령 비판이 좀 나왔는데 주 목적은 아니어서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했다”며 “시종일관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자유스럽게 이야기 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터놓고 이야기 하다 보니 공감할 수 있는 대목도 있었고 국가의 미래와 장래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었다. 가끔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내가 신행정수도법 위헌결정을 받아냈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지 얼마 안된 김원장이 ‘정부측 입장을 대변하고 합헌의견을 개진하는데 힘들었다’고 하더라”며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유가 반대 입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비판적인 견해와 국민 대다수의 견해를 반영하는 데 귀를 기울여 갈등과 분열로 치닫고 있는 사회를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 원장은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 등으로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한미 정보기관 간에는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어 정보교류와 국가보안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한미공조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전시작통권 행사 비용이 만만치 않다. 비용부담을 감수한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일부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는 사행성 오락기 사업에 조직폭력배들이 개입된 정황과 관련, 근절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또 한미 FTA에 대해 지지하는 참석자들에 사의를 표한 뒤 “정부는 한미 FTA체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도 “대선 후보들이 대선 공약이나 비전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선진국 진입을 위한 비전이나 공약을 마련하는 데 필요하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하겠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