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19일 사설 <친여신문 지원 못해 안달이 난 정권>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사채를 끌어다 쓸 정도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신문유통원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신문유통원은 지난해 11월 '신문 공동배달 사업을 통해 신문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발족했다. 발족 당시 민간기업을 예산으로 지원하느냐는 논란이 일자 정부는 '매칭펀드' 방식을 들고 나왔다. 전체 운영비 중 정부 지원금과 신문사 출자, 자체 운영수입의 비율을 '2:4:4'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즉 2006년 예산으로 잡힌 100억원을 집행하기 위해선 참여 신문사도 200억원을 출자하고, 자체수입도 200억원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참여 신문사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한푼도 출자하지 않았고 자체 운영수입 또한 무망(無望)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6월 23일까지 100억원의 예산을 모두 집행했다. 유통원 측은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배짱을 부렸고, 정부는 기본 조건 이행 없이 돈을 대줬다. 결국 국민 세금만으로 일부 신문의 배달센터를 운영하는 꼴이 됐다.

    이뿐이 아니다. 신문발전위원회도 최근 융자 위주로 지원하겠다던 신문발전기금 운용방침을 슬그머니 무상 직접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바꾸고 있다. 해당 신문사들의 담보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은 담보능력도 없고 출자능력도 없는 몇몇 민간 신문사의 경영을 국민 세금으로 무조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원 대상 신문사들의 경영 상태를 몰랐을 리 없다. 몰랐다면 직무유기다. 그런데도 매칭펀드니 융자방식이니 해서 국민 눈을 흐려놓고, 이제 와서 사정이 어렵다니 그냥 주자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애당초 이 사업이 특정 신문 지원을 위한 편법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신문산업은 중요하고, 요즘 사정이 어려운 신문산업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데 반대할 생각도 없다. 그러나 지원하는 데도 논리의 가닥은 서야 한다. 정부는 차제에 이런 신문유통원이나 신문발전위원회가 과연 필요한 조직인지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