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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기식은 답하라

입력 2006-04-11 15:47 | 수정 2006-04-12 14:44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이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 뉴라이트세력을 향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자유주의는 사이비'라며 공세를 펼친 데 대해 자유주의연대 최홍재 조직위원장이 뉴라이트닷컴에 반박문을 올렸습니다. 뉴데일리 독자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귀하는 지난 4월 9일 KBS1TV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하여 뉴라이트운동을 심각하게 왜곡, 폄하하였습니다.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니, 적절하게 회신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의 문제 제기에 대해 반론의 여지가 없으며, 다음부터는 자숙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일 귀하는 “뉴라이트 하시는 분들이 자유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제가 늘 그것은 사이비다. 왜냐하면 자유주의라는 가치에, 보수적인 자유주의적 가치에 충실하다면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국가보안법과 자유주의는 양립할 수 없거든요. 또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봉건적인 재벌체제를 옹호한다는 것은 철학적으로 가치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나온 이 말은 참여연대의 사무처장씩이나 되는 분이 이 정도로 무지하고 불성실하며, 무모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유주의연대와 뉴라이트운동을 비판하려면 최소한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알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알지 못하면 겸손하게 말을 줄여야 했습니다.

자유주의연대는 2004년 12월 15일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자유주의자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유주의연대는 이 성명을 통해 ‘사상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명확히 구분하자고 제안하였지요. 친북적인 주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으로 다루지 말되, 북한정권을 위해 직접적인 연계를 갖고 복무하는 행위와 북한의 대남공작활동은 처벌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설마 참여연대가 김정일씨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행동까지 용인하자는 것이 아닐 것이니, 귀 단체와 자유주의연대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은 내용상 오십보 백보라 할 것입니다. 자유주의연대가 자유주의적 가치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만큼 성숙했다고 자신했기 때문에 사상의 자유는 보장하고, 자유를 파괴하려는 행동과 전체주의에 대해서는 단호한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던 것입니다.

김기식 처장! 클릭 두어 번이면 자유주의연대가 주장하는 바를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귀 단체의 정책실장과 토론을 하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자유주의연대 입장을 전한 바 있고, 귀 단체의 조희연 교수님과 원탁토론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의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자유주의연대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 언론을 통해서도 몇 차례 알려진 바 있는 국보법에 대한 입장을 귀하만 모르고 있었다니, 참 딱합니다.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참여연대 사무처장이라고 뭐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알아야 한다는 법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귀 단체의 정책실장이나 교수님들과 의견 교환도 하지 않나요. 그러고도 사무처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는 있는 것인가요. 하기야 이번 후원의 밤 행사와 기업 비리 발표 일정이 묘하게 겹친 것도 ‘진행하는 부서가 달라서 그랬다’니, 참여연대에서 사무처장의 역할이 애매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봉건적인 재벌체제를 옹호했다’니 이건 또 무슨 주무시다 봉창 두드리시는 소리인가요. ‘뜨내기 누리꾼 수준의 비난’이라고 치부하기엔 김기식 처장, 선생이 차지하고 있는 참여연대 사무처장 직위가 심히 막중합니다.

우리가 산업화의 성취를 적극적으로 평가했다고 그런 무모한 발언을 한 모양인데, 거참 비약의 수준이 마술의 경지이십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면 김기식 선생에게 봉건통치제제의 옹호자라고 비난받을 것이니 이제 '그'에 대한 평가도 땅 파고 구덩이에 해야 할 판입니다. 자유주의연대는 기업가들에게 시종일관 공정과 투명,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요구해 왔습니다. 아무리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지만 보지 않으신 것까지 보았다고 하지는 말아야 할 것 입니다?

김기식 처장님! ‘보수적인 자유주의적 가치’라는 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자유주의는 진보입니다. 봉건을 뚫고 해방과 자유, 인간의 존엄을 주창한 것은 자유주의입니다. 피를 먹고 자라는 민주주의에 가장 많은 헌신을 한 것도 이 자유주의이지요. 이견들을 대화로 흡수하며 진화를 생명으로 하는 것이 자유주의입니다. 현재 박정희 유산인 국가주도를 극복하고 작고 효율적 정부, 큰 시장의 개혁을 주창하고 있는 것도 자유주의입니다. 아울러 자유주의는 보수이기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의 대한민국을 앞장서서 지키고자 하기 때문이지요.

자유주의는 이 사상이 뭔지도 잘 모르는 김 처장이 함부로 보수요 진보요 할 수 있는 성격의 가치가 아닙니다. 자유주의연대와 국보법의 사실관계도 모르고 그토록 용감하게 국민에게 사기칠 수 있는 분에게 크게 바랄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려 두어야 하겠기에 하는 말입니다.

참여연대는 기존 운동권(NL과 PD)과는 다른 신사회운동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니오. 두 여중생의 불행한 죽음을 활용하여 반미선동이나 하는 광란에 활용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양식있는 사람들이 규탄해 마지 않는 김정일 정권의 인권탄압을 ‘우리민족끼리’ 축제로 둘러싸 주지 않았습니까. 김정일씨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할 버마 군부에 대해서는 그리도 비판하셨지요. 머릿속이 꽤 복잡하셨겠습니다.

그러느라 시간이 없으셨나요. 모르면 겸손이라도 할 것을… 가련하십니다. 김기식 처장. 그동안 참여연대가 쌓아온 귀중한 공로까지 세치 혀로 스러지게 하는군요. 작은 정부, 큰 시장, 성숙한 시민사회를 바라는 우리는 참여연대와 김기식 처장의 자정능력을 기대합니다.

최홍재(자유주의연대 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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