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전기차 화재 방지 총력 … '충전 90% 이하' 전기차만 지하주차장 출입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서울시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한 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90% 충전제한' 정책을 추진한다.9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전국적으로 187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

    2024-08-09 송학주 기자
  • 검찰총장, '검사탄핵 청문회' 불출석 … "삼권분립 어긋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14일 열리는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 대상인 김 차장검사도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대검찰청은 9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 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

    2024-08-09 어윤수 기자
  • 檢, '티메프 미정산 사태' 권도완 티몬 본부장 소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권도완 티몬 본부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권 본부장과 황준호 위메프 파트너성장지원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권 본부장은

    2024-08-09 김동우 기자
  • 대법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서비스, 위법 아냐"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사업이 중단됐던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과 담당 임직원 등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

    2024-08-09 황지희 기자
  • 檢, '김정숙 타지마할 방문' 일정 관리 주인도대사관 관계자 소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의 타지마할 출장 일정을 관리한 대사관 직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김 여사가 인도를 방문한 2018년 11월

    2024-08-09 김동우 기자
  • 취준생 대상 '출퇴근 챌린지' … 서울시, 내달 청년포트폴리오학교 운영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다음달부터 취업 준비 청년의 개개인 특성에 맞는 진로 설계와 역량 개발을 돕는 '청년포트폴리오학교'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취업 준비기 청년 유형 ▲연계 대학 재학생 유형 등 2가지로 나뉜다.취업 준비기 청년 유형은 실제 직장에

    2024-08-09 송학주 기자
  • 서울시, 저신용 소상공인 돕는다 … '신속드림자금' 1000억 출시

    서울시가 고금리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전용 1000억원 규모의 '신속드림자금'을 출시한다.서울시는 9일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소상공인 신속드

    2024-08-09 송학주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총선 선거법 사건, 신속 수사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2개월가량 앞두고 전국 검찰청에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대검찰청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총장이 "선거 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2024-08-08 황지희 기자
  • BBQ, 단체행동 점주와 계약 해지 … 대법 "가맹법 위반"

    가맹점주들이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등 불공정 행위를 가한 BBQ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제너시스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원

    2024-08-08 어윤수 기자
  • 검찰, '수사무마 청탁' 양부남 민주당 의원 소환 조사

    검찰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8일 소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양 의원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양 의원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

    2024-08-08 어윤수 기자
  • '수면제 대리처방' 권진영 후크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7만 원

    2024-08-08 황지희 기자
  • 슈가가 촉발한 '전동스쿠터 안전불감증' 논란 … 처벌 강화 여론 확산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행한 혐의로 입건된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음주 운행이 불법인지 몰랐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안전불감증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전동스쿠터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자 대부분이 운행

    2024-08-08 박아름 기자
  • 서울시, 클럽·유흥업소 4000곳 마약 특별단속 … 업소명 공개

    서울시가 이달 클럽형 주점 등 서울시내 4000여 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마약류 일제 단속을 펼친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유흥시설은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등이 공개된다.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식품위생법 개정‧시행으로 유흥시설

    2024-08-08 송학주 기자
  •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시 이자 지원 … 추천서 발급 2배 '껑충'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지난달 발급한 추천서 건수가 300건으로 전월(149건)의 2배로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2024-08-08 송학주 기자
  • 스미싱 피해자 손 들어준 법원 … "은행이 더 신경써야"

    '스미싱'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게 대출이 이뤄져도 은행이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을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스미싱은 문자를 이용한 금융 범죄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비대면 대출 등 계약 절차에 더욱 엄격한 인증

    2024-08-08 어윤수 기자